법조

• 분양계약해지 취소 원한다면, 대응 시기가 제일 중요 최근 수분양자에게 시세변동으로 인한 전매수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하는 분양업체가 많아졌다. ‘전매’란 구매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4 12:30:04
• 법무법인 바른, 한국M&A거래소와 MOU 체결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23일 한국M&A거래소 주식회사(대표이사 회장 이창헌)와 M&A, 투자, 투자유치, IPO 등에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4 11:17:07
• 부산지법, 양육비 미지급 40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2일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4 10:53:49
• 원주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장애 독거노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5월 23일 강원 원주시 예술관길 소재 저장강박 장애 독거노인 가정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4 09:58:21
• 원주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장학금 지원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5월 23일 소 내 3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3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4 08:05:22
• 대구가정법원 장미옥 부장판사 일행,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경아)는 5월 23일 대구가정법원 장미옥 부장판사와 법원 직원들이 센터를 방문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4 07:55:52
• 서울소년원, 소년보호위원·교사·학생 한마음 체육대회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교장 이영면)는 5월 23일 30여 명의 소년보호위원과 교사·학생들이 함께 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4 07:07:09
• 대법원, SNS에 기자 지칭 '기레기' 표현 모욕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기레기’ 표현에 대해 유죄(벌금 30만 원)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4 06:00:00
• 법무법인 지평, 말레이시아 현지 로펌과 지역 법률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23일 말레이시아 현지 로펌 Tay & Partners(테이 앤 파트너스)와 말레이시아 지역 법률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3 19:23:47
•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 사실 통보 심사 강화 교육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5월 23일 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 사실 통보 심사’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3 18:55:08
• [인천지법 판결] 전자충격기로 경찰관 2명 공격…실탄 맞은 절도범 '실형' 선고 인천지법이 화물차를 훔쳐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다가 실탄을 맞고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3 17:56:19
• [서울고법 판결]'간첩누명' 재일동포 50년 만에 무죄 판결 서울고법이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에게 5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3 17:53:53
• [서울중앙지법 판결]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비' 공제한 삼성계열사 대표, 2심도 무죄 사원들의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 회비를 일괄 공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계열사 전 대표이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3 17:50:25
• [대법원 판결]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 총장이 불이익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과정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 甲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면접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3 17:48:20
• [대법원 판결]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취지 및 예비후보공약집이 기부행위 객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취지 및 예비후보공약집이 기부행위 객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3 17:4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