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는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보호·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의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15:47:28
• 대법원, 스스로 삶을 포기 사망 보험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험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I가 스스로 삶을 포기할 당시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12:00:00
•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을 현행 정액→정률로 개정 법무부는 개인회생･파산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금액을 현행‘정액’에서‘정률’로 개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11:15:16
• 창원교도소, 호국보훈의달 충혼탑 참배 창원교도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3일 창원시 대원동에 위치한 충혼탑을 참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참배에는 창원교도소장을 비롯해 국가유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10:44:54
• 소망교도소, 세번째 담장안 전시회 ‘유승현 설치 도예가 초대전-소망의 종’ 소망교도소는 2024년 세 번째 담장 안 전시회 ‘유승현 설치 도예가 초대전-소망의 종’이 오는 9월 25일까지 열린다고 4일 밝혔다.올해 세 번째 소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10:33:30
•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 상반기 대구교정청 권역별 교정위원 간담회 개최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6월 3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2024년 상반기 대구지방교정청 권역별 교정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김학술 교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09:47:32
• 울산지법, 재판 합의서 작성 거부 동거녀 보복상해 등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24일, 피해자인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되자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08:11:41
• 창원지법, 음주측정 거부 항소심서 유죄 원심파기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4년 5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07:24:06
• 서울구치소. 음주운전 행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서울구치소는 6월 3일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의 음주운전 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21:53:55
• 진주교도소,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일행 대상 시설 참관 시행 진주교도소는 6월 3일 경상남도 진주교육지원청 이외숙 교육장 등 5명의 직원이 진로 체험기관으로 등록된 진주교도소를 방문해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21:35:51
• 법무부, 쇠톱으로 전자발찌 훼손한 40대 검거 보도 일부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6월 3일 다수 언론의 ｢쇠톱으로 전자발찌 훼손한 40대 검거｣ 보도사실에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보도에서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21:10:01
• 울산구치소, 제28대 손은경 신임 소장 취임…"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 울산구치소는 6월 3일부로 제28대 신임 소장에 손은경(58) 전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손은경 소장은 교정간부 35기로 임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17:26:24
• 청주여자교도소, 6월 호국보훈의달 충혼탑 참배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3일 충북남부보훈지청이 주관하는 충혼탑 참배행사에 함께 참여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17:11:14
• [청주지법 판결]무면허 레이저 제모 시술 지시한 의사' 벌금형' 선고 청주지법은 의료 면허 없이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지시한 의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권노을 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3 17:07:25
• 수강명령 이행하지 않은 20대 집행유예 취소 인용 교도소 행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박현배)는 수강명령(준법운전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A씨(27)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취소 인용 결정이 최종 확정돼 지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17: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