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지법, 대낮 편의점서 강도짓 30대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중형 판사)는 2025년 4월 11일, 대낮에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이대며 재물을 강취해 특수강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11:34:15
•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 현장 혼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1일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1 10:52:06
• 부산 강서구 공장서 야간 근무자 추락사 4월 19일 저녁시간대 부산 강서구 소재 00공장에서 야간 근무조로 출근해 근무 중이던 A씨(60대·남)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신고는 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10:51:51
• 광주교도소 직원 만취 운전 사고로 불구속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광주교도소 직원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1 10:47:48
• 청주서 음주차량·배달 오토바이 부딪혀 1명 부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에서 21일 오전 2시 20분께 카니발 승합차와 배달 오토바이가 부딪히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승합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1 10:45:29
• 봉천동 아파트서 화재로 1명 사망·11명 부상... 화염방사 방화 추정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21일 오전 8시 17분께 화재가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1명이 사망했으며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1 10:38:36
• 오늘 尹 '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 피고인석 공개 생중계는 불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일반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1 10:19:24
•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초등생 대상 드림로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송기한)는 4월 21일부터 전주시내 4개 초등학교 총 25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드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10:14:30
•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4월 21일, 5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10:06:59
• 창원지법 통영지원, 공직선거법위반 서일준 의원 보좌관 등 벌금형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진오·윤성근 판사)는 2025. 4. 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등록된 선거사무소 외 별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09:45:29
• 부산교육청, 교사 주도 수업 혁신! 1,002회 초등 컨설팅으로 입증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전체 초등학교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현장 대면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1학기 초등 컨설팅은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09:42:09
• 부산진경찰서, 송상현광장서 범죄예방 합동 캠페인 가져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지난 18일 관 내 송상현광장에서 봄 행락철 맞이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범죄예방 합동캠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09:37:52
• 부산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날 맞아 ‘온가족사랑이음축제’개최 부산광역식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원장 김선옥)은 어린이날을 맞아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다대포 유아교육진흥원과 철마 유아놀이체험센터에서 3~5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09:27:43
• 부산경찰, 21일 서면교차로 일대 대대적인 이륜차 단속…총 103건 단속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은 4월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면교차로 일대에서 교통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교통안전공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09:20:09
• 대구지법 안동지원, 타인 미술작품 모방 제작 및 전시 저작권법위반 '집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1형사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2025. 4. 16. 타인의 미술작품을 모방해 벽화를 제작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08:3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