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경찰, 대출 연장 알선 대가 수수한 새마을금고 임원 등 3명 구속 송치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불법리베이트 특별단속 관련, 대출연장 알선 대가로 2억 8천만 원 수수한 새마을금고 임원과 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0:00:00
•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원 2명, ‘2025년 과학·정보통신의 날’정부 포상 받아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교장 최종배, 이하 “KSA”)는 제58회 과학의 날을 맞아 지난 21일 열린 ‘2025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09:59:10
•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평균경쟁률 15.2대 1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25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원서접수 결과 117명 선발에 1,774명이 지원해 평균 1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09:33:14
• 불륜위자료 청구 소송,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많은 이들이 충격과 분노 속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하지만 불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감정보다 객관적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09:00:00
• 대구지법, 트로트경연 프로그램 가수와 그 아버지 게시글로 모욕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 4. 16. MBN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와 그 아버지 대해 시청자 게시판에 4개월간 60~70차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08:23:52
• 창원지법 마산지원, 성병 걸렸다 공갈하고 사기 20대 '실형·수강명령'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3형사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5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C로부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08:16:19
• 대법원, 근로자들 12m추락사 원·하청 현장소장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바람에 근로자들이 12미터 아래로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케해 업무상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06:00:00
• 성균관대 SW융합대학 융합보안트랙, 2025년 상반기 융합보안협의회 개최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 SW융합대학(학장 이은석) 융합보안트랙(융합보안대학원, 사업단장 조형민 교수)은 22일에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2025...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23:24:18
• 중앙대, 국정원과 신기술 공동연구 및 협력 위한 사이버안보 협력 업무협약 체결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지난 21일 국가정보원과 가상자산 분야 등의 사이버안보를 위한 공동연구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23:22:47
• 경남경찰청, '합천 축협'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나서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경남 합천군에 위치한 ‘합천축협’과 협업해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합천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21:05:56
• 캐나다 '펜타닐' 위기 해법은 "처벌 NO, 공중보건 YES"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펜타닐로 인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캐나다의 킴 페이트(Kim Pate) 상원의원은 "엄중한 형사 처벌 중심의 접근이 문제...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4-22 20:58:15
• 울산 중부소방서, 신규의용소방대원 임명식 가져 울산 중부소방서(서장 성진용)는 22일 오후 1시 소방서 3층 대강당 및 심폐소생술교육장에서 신규 의용소방대원 29명에 대한 사전교육 및 임명식을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20:56:50
• 부산동래서, 금은방 특수절도 피의자 2명 구속 송치 부산동래경찰서는 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특수절도 혐의로 A씨(30대·남), B씨(20대·남)를 각각 검거해(4월 12일, 4월 9일) 모두 검찰에 구속 송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18:20:39
•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작품 9편 전주국제영화제 진출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한국 영화계 인재의 산실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중앙대는 22일 첨단영상대학원 학생들의 작품이 제26회 전주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18:11:37
• 부산지법, 항소심서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 인용·피고 매매대금 청구 기각 부산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미경 부장판사, 이보람·김윤희 판사)는 2025. 4. 16. 원고(주식회사 D, 대표자 사내이사 변OO)가 피고(주식회사 S,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18: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