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경찰청 유실물보관센터 개소 40주년…지갑·신용카드·휴대폰 순 부산경찰청은 올해로 부산경찰청 유실물보관센터가 개소 40주년을 맞는다고 24일 밝혔다. 1985년 개소 이후 센터는 시민들이 습득한 유실물을 인계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09:18:18
• 대구지법, 살인죄로 출소 후 불과 9개월 만에 또 친구 어머니 살인미수 등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4월 18일 동종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불과 9개월 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09:06:28
• 폴리텍대-자생한방병원, 의료복지 기반 산학협력 ‘맞손’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이하 ‘폴리텍대학’)은 23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자생의료재단·자생한방병원(이사장 박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23:44:49
• 공단기, 2026년 공무원 시험 대비 단기합격 전략 설명회 개최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가 2026년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수험생을 대상으로 '단기합격 전략 설명회'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23:31:29
• 제3회 숭실대학교 아마추어 피아노 콩쿠르 개최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원장 고동환)은 오는 6월 14일 안익태기념관 312호 박태준홀에서 ‘제3회 숭실대학교 아마추어 피아노 콩쿠르’를 개최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23:30:29
• 농협경제지주, 사랑의 김치 나눔 실시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는 2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미혼모 가정과 쪽방촌 거주민을 위한‘사랑의 김치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8:55:13
• 부산진소방서, 부처님 오신 날 대비 관내 전통사찰 현장 지도 부산 부산진소방서는 23일 부처님 오신 날을 대비해 관내 전통사찰인 선암사(부산진구 부암동)를 대상으로 소방관서장 화재예방 지도·점검을 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8:31:27
• 제3회 「부산진구 자치경찰 지원협의회」개최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23일 오후 3시 경찰서 7층 직무교육장에서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범죄전략회의 등을 목적으로 「제3회 부산진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8:23:32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주미대사 방문해 K-푸드 수출 활로 모색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미국 정부 출범에 따라 급변하는 환경 속에 한국 농식품의 수출 활로를 모색하고자 현지 수출 환경을 점검하고 외교 채널과...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8:23:17
•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 도시철도 피해복구 종합 실제훈련(FTX)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과 부산교통공사는 4월 23일 '25년 충무훈련의 일환으로 부산 노포역 일대에서 '도시철도 피해복구 종합 실제훈련(FTX)'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8:03:10
• [광주고법 판결]처음 본 10대 추행한 70대 퇴직 경찰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처음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전직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56:23
• 검찰, 약 탄 음료수 먹고 사망후 있던 전 남자친구, '15년 구형' 검찰이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52:13
• [청주지법 판결]조국혁신당 선거인단 가입링크 공유한 경찰직협 전 위원장, '벌금형 '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위한 선거인단 가입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은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49:58
• [서울중앙지법 판결]'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천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조국혁신당 조국(59) 전 대표의 딸 조민(33)씨에게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48:17
• [서울고법 판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했을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했을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에 대해 이 사건 주택의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