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납북자가족모임, "김일성 생일 맞춰 임진각서 대북전단 살포" 납북자가족모임이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에 맞춰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다.납북자가족모임은 8일, 오후 파주경찰서를 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8 17:38:08
• [서울중앙지법 판결]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 상습 투약으로 복역 중인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40)에게 필로폰 수수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04-08 17:36:23
• [수원고법 판결]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2심 '무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8 17:34:38
• [제주지법 판결]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동물장묘시설의 진입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의 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8 17:32:31
• [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04-08 17:31:17
• [국회 입법]김윤의원 등 23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윤의원 등 23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으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8 17:30:44
•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어린이마라톤 후원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4월 8일 세이브더칠드런 경남아동권리센터에서 2025 국제어린이마라톤에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남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8 16:15:02
• [기업사회활동] SK이노베이션 후원 발달장애인 음악축제(GMF), 참가단체 모집 SK이노베이션이 후원하는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 ‘Great Music Festival (GMF)’가 오는 9월 축제무대에 오를 참가 단체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8 16:10:16
• 창원지방법원-한국저작권위원회, 외부조정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는 4월 8일 창원지법에서 ‘창원지방법원 외부조정지원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8 15:52:18
• 데이터법의 진화와 미래를 논하다… 4월, 동국대서 국제학술대회 개최 데이터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가 4월 25일 동국대학교 법학관 스마트강의실에서 개최된다.이번 학술대회는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8 15:34:39
• 경남경찰청 '동행 경남', 벙죄피해자 2명 생계비 지원 의결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성희)은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21일 출범한' 동행 경남'이 4월 7일 '피해자보호 추진위원회'를 갖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살인미수 피해자 P(10대ㆍ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8 15:31:43
• 레미콘 믹스트럭 굴다리끼임 사고 4월 8일 오전 10시 5분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제1가도교(서면R->진구청 방향)에서 굴다리 끼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씨(60대ㆍ남ㆍ음주해당없음)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8 15:17:54
• 부산해경,허가없이 몰래 북한 왕래한 외국적 선박 선장 구속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관세청, 국정원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로, 허가없이 북한 원산항을 기항하면서 기항지를 원양으로 기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산항을 출입한 혐의로 몽골국적 화물선 S호(1,517톤)를 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8 15:04:45
• 검찰, 공군 여장교 성폭행 미수 의혹 대령 구속 청주지방검찰청은 여성 초급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5:04:11
• 공수처, 계엄 수사 정리되면 채상병 수사도 재개 계획... “시점 미정... 尹도 피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정리되는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4:5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