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지법, 이화영 뇌물 혐의 재판 '대북송금 유죄' 판결 재판부가 맡는다 수원지법은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9 17:33:50
• [서울고법 판결]'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언' 최강욱 전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선고 서울고법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17:31:00
• [서울중앙지법 판결] 기자 희화화한 캐리커처 작가, 기자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해야해 서울중앙지법은 전·현직 기자들에 대해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린 작가와 전시 단체를 상대로 기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단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9 17:28:34
• [대법원 판결]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및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및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9 17:26:17
• [서울고법 판결] '특수강도 및 도주 혐의' 김길수, 항소심도 징역 4년 6개월 선고 서울고법이 특수강도 혐의 및 수사 도중 도주한 혐의로 검거된 김길수(36)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4-2부(부장판사 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9 17:23:30
• 군산보호관찰소, 군산지청장 일행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6월 18일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박진성 지청장과 부장검사, 사무과장 등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19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11:28:34
• 창원지법, 피해자 아들 석방 법원장 등 청탁 명목 1억 여 원 편취 항소심도 실형·추징 유지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4년 6월 11일 법조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아들의 석방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10:54:15
• 군인등강제추행, 전역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원치 않는 신체접촉 주의해야 군인등강제추행은 현역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병사 등이 같은 군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등강제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10:21:49
• 분양계약해지 섣부른 소송은 위험할 수 있어 체결했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수분양자들이 쏟아지는 요즘이다. 전국 곳곳에서 수분양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몇 천 명 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10:20:44
• 부산지법 서부지원, 복지관 직원과의 다툼으로 화가나 거주지에 불 지른 4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6월 13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평소 다니던 복지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10:18:50
• 학교 인증 탈락으로 시험 응시 불가능…전주지법, “학교측은 수업료 반환하라” 판결 다니던 대학이 국가자격증 시험 인증기관에서 탈락하자 학생이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납부한 수업료 등을 되돌려 받게 됐다.19일 대한법률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10:01:43
• 성추행 합의금 요구, 섣불리 응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동성 성추햄 혐의를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에 알리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A씨의 협박이 두려웠던 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09:25:03
• 울산보호관찰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초청 간담회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6월 18일 소 내 강당에서 아동학대 사범들의 효과적 재범 억제를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08:39:36
• 대구지법, 아파트 소음 문제로 새벽에 찾아가 특수재물손괴 등 '집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2일, 아파트 옆집 소음 문제로 새벽에 이웃집을 찾아가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폭행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07:17:02
• 부산지법 동부지원, 지인 12명 상대 155억 상당 편취 하고 호화로운 생활 징역 1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4년 2월 6일, 지인 12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투자금, 우리사주 투자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07: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