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은평구와 독서 취약계층 아동 위한 목소리 기부 진행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은평구와 함께 은평구 지역 독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목소리 기부 활동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30 15:44:04
• 민주당, 정년연장TF 회의... 11월 입법 목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 회의를 개최하고 열고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30 14:36:24
• 김문수, 감세 공약 제시... "중산층 종소세 물가연동…배우자 상속세 폐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30일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30 14:05:15
• 광주준법지원센터, 국립5•18 민주묘지 환경정화활동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4월 30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소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30 13:56:29
• 해남보호관찰소, 5월 교통사범 재범방지 현장감독 강화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 소장 곽지영)는 재범 통계 분석 결과, 농번기에 교통범죄가 증가하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5월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30 12:15:11
• 사회봉사명령 회피하려 서류까지 조작한 20대 남성 결국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지난 14일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며 법 집행을 조롱하던 A씨(28·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30 11:54:25
• 공수처, 임성근 전 사단장 포렌식 재개... 채상병 외압의혹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재개했다. 공수처는 30일 임 전 사단장을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포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30 10:58:38
• 검찰, 尹부부 사저 첫 압수수색…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30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30 10:48:02
• 文, 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정치탄압 묵과 못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30 10:42:53
• 농구교실 억대 자금 횡령 혐의 강동희, 징역 1년2개월에 불복 항소 자신이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30 10:38:02
• 성남 분당구 3층짜리 상가주택서 불… 사다리로 2명 구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상가주택에서 30일 오전 8시 49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3층 주택에서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30 10:33:39
• 남양주서 층간 소음 다툼으로 40대 여성 흉기 휘두르다 체포 경기 남양주시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여성...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30 10:31:11
• 양평 단독주택서 화재로 80대 남성 사망 경기도 양평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로 사망사고가 났다. 30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분께 용문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30 10:25:35
•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결론 5월 1일... '상고기각vs파기환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5월 첫날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 3시 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30 10:20:20
• 부산 부산진구서 도로 주행하던 전기차(택시) 화재 4월 30일 오전 4시 50분경 택시 차량(전기차)이 부산진구 동의대 어귀 사거리에서 백양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노면에 떨어진 판스프링(가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30 09: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