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정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싱가포르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ISDS) 사건 관련, 정부는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에 미화 약 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1 09:15:07
• 대구지법, 연호지구 토지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구 각하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3일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탁한 금액에 대한 공탁출급청구권이 ○자약의 상속재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1 08:22:27
• 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시설공단과 업무협약식 가져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와 창원시설공단은 7월 10일 공단 내 회의실에서 사회봉사 집행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0 20:32:54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사)보다피플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10일 ‘(사)보다피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보다피플은 지난해 8월 26일 인천참사랑병원에서 창립총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0 18:13:09
• [서울중앙지법 판결]조국 5촌 조카 횡령 공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41)씨와 함께 사모펀드를 운영한 공범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0 17:42:10
• [광주지법 판결] 장애인 어머니들이 보조금 11억 가로채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장애인 자녀를 둔 모친들이 활동 지원 이력을 거짓으로 꾸며 11억여원의 보조금을 가로채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0 17:39:31
• [서울고법 판결 ]미국에서 귀국, 한국 병원 개업 준비과정에서 피고와 다툰 다음 가출했을시 이혼 등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2004년 카이로프랙틱을 배우기 위해 피고와 함께 미국으로 떠나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면허를 취득한 뒤 2009년부터 미국 병원을 운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0 17:37:07
• 수원지법,'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몰렸던 故윤동일씨 33년만 재심 결정 수원지방법원이 경기도 화성 일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중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렸다가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0 17:31:57
• 광주준법지원센터, 집중호우 피해 무등산국립공원 평촌마을 사회봉사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법호)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무등산국립공원 평촌마을에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해 토사 제거와 배수로 정비 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0 17:29:06
• [서울행정법원 판결] 특허법인 구성원 변리사. '근로자 맞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특허법인의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0 17:18:58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주거지원위원회 7월 월례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7월 9일 오후 6시 30분 지부 회의실에서 주거지원위원회 박성록 회장, 황준철 고문 등 법무보호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0 11:18:28
•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7월 10일 환경부 주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부가 지난해 8월부터 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0 11:10:20
• 군형법 위반 ‘가혹행위’, 어느 때 성립할까… 정당한 군기 훈련과의 구분은? 군대는 국토 수호라는 의무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상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와 달리 계급 중심의 위계질서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0 10:43:28
• 논산보호관찰소, 전직원 대상 청렴릴레이 교육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는 7월 9일 소내 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릴레이 교육을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교육은 이충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0 09:55:55
• 대구지법, 사위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중지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0일 원고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보장급여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0 09: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