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성균관대 김태형 교수 연구팀, 신개념 체외 항암 약물 스크리닝 플랫폼 개발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는 본원 글로벌메디컬공학과 김태형 교수 연구팀이 높은 생체 재현율의 체외 항암 약물 스크리닝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Bottom-up system 암 스페로이드 형성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30일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30 17:42:02
• [서울고법 판결]술에 취한 후배 간음하려 한 전직 기자,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술에 취한 후배 기자를 간음하려 한 전직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30 17:40:19
• 부산경찰청, 이사벨중학교 전교생 대상 특별 범죄예방교육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4월 30일 부산 연제구 소재 이사벨중학교 강당에서 전교생 52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 청소년범죄 예방과 대응｣을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30 17:39:03
• 중앙대, KIST와 청정수소 연구협력 및 인재양성 업무협약 체결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오상록, 이하 KIST)과 청정수소 분야의 연구협력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30 17:37:57
• [전주지법 판결]후불제 여행상품에 4천명 피해액 120억 가로챈 여행사 대표,' 징역 7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여행 먼저 가고 돈은 나중에 내는 후불제 방식의 여행 상품을 팔고 고객들의 120억원의 납입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30 17:33:41
• [서울중앙지법 판결]윤관석 전 의원, 입법청탁 대가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64)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30 17:31:41
• [해외 판결] '뇌물' 리톄 전 중국 축구대표팀 감독, '징역 20년형' 확정 중급인민법원은 뇌물과 승부조작 등 부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리톄(47) 전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항소를 기각했다.중국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30 17:29:49
• [국회입법]박상웅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웅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30 17:28:05
• 부산동래서, 동래·부산진구 일대 무인점포 상습절도 피의자 2명 구속 부산동래경찰서(서장 김명상)는 새벽 시간대 무인점포 대상 절도 피해 증가로 전담팀을 지정, 집중 수사를 벌여 동래 · 부산진구 일대 무인점포 상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30 17:28:02
•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0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과 국내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30 17:27:20
• [서울고법 판례]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57조 제2항에 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30 17:25:47
• [전주지법 판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담당직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30 17:24:25
• 창원서부서, 실종자 수색에 참여해 인명구조 공로자 감사장 수여 창원서부경찰서는 실종자 수색에 자진 참여해 요구조자를 발견한 마을 이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30일 밝혔다. 4월 28일 오전 4시경 창원시 의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30 15:59:00
• 아이스크림에듀, 수학 동화 시리즈 ‘달달곰 과자 가게’ 출간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수학의 핵심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30 15:51:18
• 법무법인 태평양, ‘인프라 PF 전문가’ 김건호·문준호 변호사, 한상호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김건호(사법연수원 34기)·문준호(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와 한상호 전문위원을 영입해 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30 15: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