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상속재산분할, 상속인의 권리 및 기여분 보장에 힘써야 상속재산분할은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들 간에 나누는 과정이다. 모든 상속인이 합의하에 순조롭게 재산을 분할하면 좋지만, 안타깝게도 상속재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6 09:00:00
• [광주지법 판결]변호사 대리하며 금품 받은 법률사무소 사무장,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사무장 A(42)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39:29
• 올해 법조협회 봉사대상, '위기가정 지원' 안귀옥 변호사 선정 법조협회는 24일 대법원에서 제23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열고 안 변호사에게 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안 변호사는 2003년부터 SOS한국행복가족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37:26
• [서울중앙지법 판결]조교 인건비 유용한 전 서울대 전 교수, 1심 벌금에서 2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대학원생 조교 앞으로 나오는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전직 서울대 교수에게 2심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35:50
• 최태원 SK회장, 대법원에 '이혼 확정 증명' 신청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가사 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이혼을 확정해달라며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최 회장의 소송대리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33:04
• 서울고법, 카카오 김범수 계속 불구속 재판 '석방취소 요청' 기각 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29:28
• 특허청과 대전지방법원,'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특허청과 대전지방법원은 24일 대전지법 회의실에서 '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법원-조정 연계 제도는 법원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28:02
• [수원지법 판결]동업하자며 암 투병 친동생에 1억원 가로챈 언니, '징역 1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암 선고를 받은 친동생에게 음식점 동업을 하자고 속여 투자금 1억원을 가로챈 언니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25:37
• [서울행정법원 판결]야권 추천 옥시찬 전 방심위원, 해촉 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인사인 옥시찬 전 방심위원이 자신을 위원에서 해촉한 데 불복한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22:35
• 조한창 재판관 후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과... "사법신뢰 누 끼쳐"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2:49:52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불복해 상고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2:36:42
• 민주당 '증거조작' 무기한 처벌 추진에 법무부·대법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을 반인권적 범죄로 간주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1:22:53
• 검찰, 명태균 황금폰서 ‘윤 대통령-명씨’ 녹취 추가 확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1:19:12
• 이혼 재산분할, 제2의 인생을 앞두고 자신의 기여도 명확히 입증해야 지난해 통계청의 이혼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건수는 1만 4,79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만 7,...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4 10:48:34
• 성범죄 무혐의, 초기 대응이 결정적...억울한 누명을 벗는 법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무혐의를 받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건 발생 직후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이 없다면, 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4 08: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