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장관, 한-싱가포르 형사사법공조 조약 서명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7월 24일 싱가포르 법무부에서 카시비즈와나탄 샨무감(Kasiviswanathan Shanmugam)싱가포르 법무부장관 겸 내무부장관과 '대한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8:00:04
• 광주지검, 조건만남 미끼 강도행각 10대 '5명 기소' 광주지방법원이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집단 폭행을 가하고 금품과 차량을 빼앗은 10대들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11:51
• [광주고법 판결]10대 제자 길들여 성폭행' 학원강사, 2심도 '징역 8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10대 제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학원강사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광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09:54
• [서울중앙지법 판결]검사 친분 과시하며 거액 수임료, 전관 변호사 2심도 '무죄'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해 선처받도록 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07:51
• 검찰,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04:49
• [서울고법 판결]휴대전화 압수해, 포렌식 및 선별과정에서 N번방 자료와 무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발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포렌식 및 선별과정에서 N번방 자료와 무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58건(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이 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03:12
• [헌재 판결]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수역 조업 금지 규정, '헌법 위배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以東)수역 조업 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어업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00:20
• 부산구치소, 검찰 실무실습 중인 로스쿨생 대상 시설 참관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은 7월 17일 및 24일 2회에 걸쳐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실무실습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생 총 28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시행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6:53:51
• 법무부 교정본부-㈜모네상스, 일상 속 수용자 인문학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7월 24일 오후 3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지식 리미디에이션(Re-Mediation) 기업인 ㈜모네상스(대표 강신장)와 교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6:41:19
• 진주교도소, 올해 두 번째 헌혈 나눔 캠페인 동참 진주교도소는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과 공동으로 올해 두 번째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헌혈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4일 밝혔다.직원들은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6:10:49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세림종합건설과 일자리 창출 MOU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7월 23일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세림종합건설(대표 정운)’과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MOU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5:53:36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도박 중독 소년 보호자 대상 정신상담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7월 24일 정신질환 및 도박중독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정신상담 프로그램을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2:42:39
• 박준희 소망교도소 홍보위원, 수용자를 위한 문화행사 후원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23일 오후 2시 경기도 여주시 북면에 위치한 국내최초 민영 교정기관인 소망교도소에서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수용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0:28:23
•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대학교, 리걸테크 등 업무협약 시너지 기대 법무법인 더킴로펌(이하 ‘더킴로펌’, 대표변호사 김형석)과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유주성)가 2024. 7. 22. 업무협약(MOU)을 맺고, 인공지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09:55:09
• 창원지법, 18년 넘게 살다 출소후 20일 만에 다시 목욕탕 절도 국참 징역 3년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7월 15일, 형기 합계 18년이 넘는 절도 전과에 출소한 지 얼마 안돼 다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09: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