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경남경찰청, '하동서 순찰차 내 사망사건' 직원 2명 송치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에 여성이 갇혀서 숨진 '하동서 순찰차 내 사망 사건' 관련, 지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17:28:24
• [수원고법 판결]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한 中 직원, 2심서 '징역 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23:42
• [인천지법 판결]공사장에 불법체류 외국인 42명 고용한 간부, '징역형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42명을 불법 고용한 하청업체 외국인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20:57
• 현직 판사, "이재명 발언이 윤석열보다 악랄하다고?"…대법 공개 비판 "파장" 현직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파장이 일고 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18:44
• [광주지법 판결] 새만금잼버리 기념품점 손해 주최 측, "책임없다"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돼 기념품 판매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더라도 주최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14:40
• [서울고법 판례]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43조, 제63조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12:05
• [전주지법 판례]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① 피고는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11:01
• [국회입법] 박지혜의원 등 13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지혜의원 등 13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09:34
•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0인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08:54
• 부산경찰청, 가정의 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추진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교통과는 가정의 달을 맞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며, 시민들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17:03:38
• 법무부,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5월 7일 오후 2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남성 49명, 여성 41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며 임관식을 거행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16:37:44
• 마트노조, 검찰청 앞 MBK 김병주 출국 금지 및 소환수사 촉구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5월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홈플러스 사태의 철저한 진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16:12:35
• 공수처, '채상병 외압' 안보실·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7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7 16:00:54
• 아이넷 박준희 회장, 성남시 인보의 집 방문 배식 봉사활동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5월 7일 오전 가정의 달을 맞아 성남시 인보의 집을 방문해 무의탁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배식봉사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15:53:06
• 안양준법지원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안양준법지원센터, 지소장 노동열)는 인구문제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15: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