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투자한 수익금 받지 못하자 연인 모친 살해 징역 35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살인,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6 12:00:00
• 창원지법, 폐쇄병동 입원 환자 추락 사망케 한 정신과의사 벌금 7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9일 폐쇄병동 입원 환자인 피해자가 흡연실을 뜯고 바닥에 추락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6 08:04:04
• 울산지법, 어두운색 옷을 입고 무단 횡단 피해자 충격 사망케 한 운전자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6일, 야간에 어두운색의 옷을 입고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벗어나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6 07:29:22
• 창원지법, 고양이 70여 마리 잔혹하게 죽인 20대 원심판결들 모두 파기 징역 1년 4월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민·정현희·오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7월 25일, 길고양이나 분양받은 고양이 70여 마리를 잔인한 방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19:23:01
• 대법원,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 해당하고 사용자는 쏘카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쏘카(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17:55:39
• [서울중앙지법 판결] '학폭 의혹' 드라마 하차 후 재촬영 "지수 前 소속사, 드라마 제작사에 14억 배상 하라" 서울중앙지법이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져 주연을 맡은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 씨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드라마 제작사가 제기한 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5 17:22:07
• [서울고법 판결]코인 시가조작, 100억원 가로챈 비트소닉 대표 2심도 '징역 7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자체 발행한 코인의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리고 고객 예치금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5 17:11:17
• [광주지법 판결]여수산단 폭발사고 시공사 감독자 '1심 금고형에서 2심서 무죄'로 뒤집혀 광주지방법원은 폭발 사고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원청 관리감독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5 16:59:01
• 수원지검 안양지청, 여성신도 9명 성폭행한 전직 교회목사 구속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준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5 16:56:44
• [서울고법 판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 감면받았을 경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 감면받을을 경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5 16:52:29
•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리인건설과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7월 25일 리인건설(대표 최주홍)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 협약은 보호대상자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16:08:11
• 공무원 음주운전,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후속 징계 대응책까지 마련해야 휴가철을 앞두고 각 지역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나섰다. 평소보다 느슨한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의 유혹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15:06:11
• 상간 위자료소송,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경우, 최종 재판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최근 2018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대법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결은 총 52건이었다. 소송...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15:04:44
•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중복 수용자용 생닭 600마리 기증 진주교도소는 7월 25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용 생닭 600마리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신계주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무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14:52:51
• 염정훈 전주소년원장,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 유공자들에게 감사장 전달 전주소년원(원장 염정훈)은 7월 24일 대강당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보호소년들의 성장과 안정적 사회정착에 이바지 해온 유공 소년보호위원 5명(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09: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