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재명 "윤 대통령 체포, 안타까운 일... 이제 헌정질서 회복·민생 집중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5 14:56:24
• 검찰, '임금체불 혐의' 플라이강원 전 대표 징역 4년 구형 집단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원석 플라이강원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5 14:37:52
• 헌재, 정계선 재판관 尹측 기피신청 관련 “공정심판 어려운 사정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특정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정계선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5 11:34:45
•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완료... 공수처 이송 최대 48시간 구금 조사 진행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5 11:15:31
• 공수처·경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국민의힘 의원까지 집결하며 저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새벽 5시경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관저 진입에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5 10:18:01
• [서울중앙지법 판결]프로포폴 중독자 등에 5년간 마취제 5천회 준 의사,'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수년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등 수십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투약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4 17:19:46
• [광주고법 판결] 사문서위조 확인 못 한 근로복지공단, "연금 재지급하라"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장해 연금 지급 대상자 가족이 관련 문서를 위조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연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지급 대상자에게 연금을 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4 17:17:52
• [제주지법 판결]허위 밀고로 간첩 누명 쓴 고(故) 김두홍씨, 40여 년 만에 재심서 '무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1980년 친척 초청으로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가 간첩 누명을 쓰고 평생을 억울하게 산 고(故) 김두홍씨가 40여 년 만에 명예 회복을 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4 17:16:15
• 배스킨라빈스 점주들, '차액가맹금' 소송 아이스크림 체인 배스킨라빈스의 가맹점주 400여명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법무법인 YK는 14일, 배스킨라빈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4 17:14:11
• 서울남부지법, '부당대출 관여' 우리은행 전 부행장 "불구속 재판" 요청 서울남부지법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61)씨가 불구속 상태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4 17:12:34
• [서울중앙지법 판결]'미술품투자 회수' 조폭 동원 갤러리대표, 납치감금…'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고가의 미술품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갤러리 대표를 납치·감금한 혐의를 받는 투자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4 17:09:33
• [춘천지법 판결]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춘천시 공무원에게 형사책임 물을 수 없어" 춘천지방법원이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 등에게 안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4 17:07:36
• 경찰 '바디캠'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나? 경찰 바디캠(BWC)은 경찰관의 가슴이나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로, 시민과의 상호작용을 녹화한다. 이는 투명성, 책임성, 경찰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1-14 16:30:48
• 법무법인 디엘지, ‘모두의 1층을 위한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지난해 대법원에서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에 대해 의미있는 판결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이번 판결의 의의 및...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4 15:48:01
•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종료... 尹측 요청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탄핵심판의 1회 변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4 1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