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교육 기회 부족이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진다... 소년사법체계 내 교육 문제 심각 소년사법체계에 속한 청소년들은 교육 기회 부족으로 인해 비행과 재범의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 이들은 일반 청소년보다 학업 성취도가 낮고, 학습...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1-20 14:41:39
• 대법원, 긴급 대법관회의서 '서부지법 난동' 우려 표명... "법치주의 무시, 나라존립 불가" 대법원 대법관들이 지난 19일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파괴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4:09:00
•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외부인 접견 금지에 반발... "현직 대통령 눈과 귀 막는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것을 두고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2:29:30
• 윤 대통령, 공수처 구속 후 조사도 재차 불응... "오전 출석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0:30:56
• 여야, 국회 법사·행안위 '서부지법 폭력 난동' 현안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한 현안질의가 진행된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0:08:41
•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최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커플이 증가하고 있다. 혼인신고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데에는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우려 등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8 10:00:00
• [서울중앙지법 판결]북 해커 지령받아 현역장교 포섭·군기밀 유출한 40대, '징역 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국가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54:52
• [춘천지법 판결]"복싱 알려준다"며 후임병 '샌드백' 삼아 폭행한 20대, '벌금형' 선고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53:05
• [서울중앙지법 판결]"지갑 훔쳤나" 의심해 동료 살해한 중국국적 30대, '징역 2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대낮에 동료 유흥업소 접객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조선족) 30대 여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51:25
• [광주지법 판결]총선 후보 비방글 올린 시민들,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피고인 2명에 대해 벌금 300...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9:59
• [대구지법 판결]교통사고로 시선 돌린 뒤 돈 가방 훔친 20대, '징역 1년 4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17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9:06
• 이재명,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대장동 재판 조퇴... 재판 종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자신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오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5:47:39
• 부산구치소, "구속 자제해 달라" 이례적 요청 부산구치소가 최근 검찰과 법원에 구속 수감을 줄여달라는 공문을 보낼 정도로 과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구치소 이전 논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7:37
• 특허청·부산회생법원, 도산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맞손' 특허청은 17일, 부산회생법원과 '회생·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부산시 연제구 부산회생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5:51
• [대법원 판결]군후배에게 "이 XX는 사람도 아니다"…"모욕죄 불성립" 대법원이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