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중대한 하자 있는 정관 변경 결의로 회장 선출 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사단법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 정관에 정함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0 12:00:00
• 수원지법, 가게 앞에 개를 묶어 놓아 업무방해 항소심도 벌금 100만 원 수원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 전보경·한정원 판사)는 2024년 6월 10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차로 쳤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0 10:27:44
• 울산지법, 공모로 상대 농협조합장 후보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7월 22일 상대 농협조합장 후보에 대해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우편물 600여통을 발송해 공공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0 08:48:07
• 성격차이이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몇 십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부부로 연을 맺고 가족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생활습관과 같은 사소한 문제에서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0 08:43:29
• 법무법인 태평양, ‘가상자산형사대응팀’ 출범 ‘미래의 먹거리’로 불리는 블록체인·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사건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로펌업계에서도 형사 사건을 비롯해 다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9 20:23:54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도박중독예방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7월 29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9 19:24:53
• 법무부,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가져 법무부는 7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부장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9 18:30:22
• 이원석 검찰총장,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에 "엄정대응과 수익박탈 하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의 공갈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엄정히 대응하라고 재차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9 17:02:46
• [광주고법 판결]동료선원 폭행 사망 40대, 살인 대신 상해치사 '유죄'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심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9 17:00:05
• [수원고법 판결]'웹하드 카르텔' 음란물 유통 양진호,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수원고법등원이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9 16:58:19
• [서울중앙지법 판결]수도권 205억 전세사기 일당 2심도'중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99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05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9 16:55:05
• [서울고법 판결] PHMG와 PGH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본인 또는 가족이 사망·상해를 입었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PHMG와 PGH(‘이 사건 화학물질’)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본인 또는 가족이 사망·상해 등 피해를 입은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9 16:49:43
• [서울행정법원 판결] 업무상 재해 인정돼 치료 받다가 코로나19 감염, "연관성 인정 어렵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사람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9 16:47:29
•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박경옥 부회장,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500만 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지부 여성위원회 박경옥 부회장(부산전문장례식장 대표)이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9 15:18:57
• 부산지법 서부지원, 2차례 112신고에 보복 업무방해·특수폭행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7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9 12: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