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이행강제금'에는 소멸시효 적용되지 않아 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8일, 원고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2023. 5. 9. 554만400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12:11:34
• 전주소년원에 깜짝 아이스크림 등장 '술렁' 전주소년원(원장 염정훈, 송천중고등학교)은 7월 31일 임관 전주소년보호위원 부회장이 깜짝 방문해 보호소년들을 위하여 아이스크림 10상자를 전달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11:27:24
• 경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경주보호관찰소, 경주준법지원센터)는 30일 경주보호관찰소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10:36:01
• "법무부가 세계 무대를 향한 예비법조인의 날갯짓을 응원합니다" 법무부는 로스쿨에 재학하는 우수한 예비법조인들이 국제 업무를 경험하며 세계 무대를 향한 꿈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자,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09:43:14
• 서울동부지법, 에버랜드 셔틀버스 등 운행업무 수행 협력업체 직원들 청구 일부 인용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 윤한나·신연석 판사)는 2024년 7월 18일, 용인 에버랜드(테마파크) 내 셔틀버스, 관광시설용 차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08:32:56
• 공수처, '쪼개기 후원 의혹' 태영호 무혐의…"공천과 무관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고발됐던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공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0 16:52:47
• [서울고법 판결] 무허가 개 보호소 철거명령 적법…"보호활동도 법 지켜야" 서울고등법원이 무허가로 설치된 개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구청의 명령은 타당하다는 2심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0 16:50:18
• [광주지법 판결]대출 연장 위해 3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회사대표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회사 대출 연장을 목적으로 수십억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 전현직 대표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0 16:44:28
• [인천지법 판결]마약 투약하고 운전하다 사고, 4명 다치게 한 50대 '징역형' 인천지방법원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0 16:42:27
• [중앙군사법원 판결] 군 블랙요원, 신상정보 포함 기밀유출 정보사 군무원 '구속' 중앙군사법원은 30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0 16:40:12
• [헌재 판결] 심야 PC방에 청소년 출입 책임 아르바이트 직원,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 취소' 판단 헌법재판소가 심야 시간 PC방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가한 책임을 물어 아르바이트 직원을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수원지검 검사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0 16:37:29
• [서울행정법원 판결]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 기준 상속세, " 부과 정당" 서울행정법원은 상속재산에 관한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0 16:34:04
• 박성재 법무부장관, 대한법무사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7월 30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법무사 제도의 발전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0 16:12:49
• 박윤규 교정위원, 창원교도소 생수 2만병 기증 창원교도소는 박윤규 교정위원이 7월 30일 창원교도소 수용자들을 위해 생수 2만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박윤규 치과원장은 국내외 다양한 의료봉사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0 14:33:07
• 저작권침해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현대사회는 지식정보사회라고 불리고 있다.그만큼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사업의 흥망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0 14: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