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제주보호관찰소 저장강박증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고정대)는 5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와 협력해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한 성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15:03:21
• 법무부 교정본부, 경기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8일 오후 총장실에서 경기대학교(총장 이윤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이윤규 경기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14:56:56
• “백화점 노동자의 ‘함께 쉬는 날’ 보장하라” "누군가에겐 사소한 일상이 우리에겐 소중한 소망이며, 우리도 마음 편하게 쉴 권리가 있습니다.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한 노동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14:46:35
• 민주당, '골목골목 선대위' 구성... 지역 동네 민심잡기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9일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추미애 의원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며, 조정식·김태년·박홍근 등 4선 이상의 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9 14:44:28
• 12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현수막·명함 활용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공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9 14:41:14
• 국민의힘, 방송 찬조 연설 참여할 '국민 연설원' 공개 모집 국민의힘이 대선 방송 찬조연설자로 참여할 '국민 연설원'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9 14:37:50
• 경남경찰, 청소년 비행 근절 ‘학교전담경찰관 집중교육의 날’ 운영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청소년 비행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학교전담경찰관(SPO) 집중교육의 날’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경남교육청과 협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다수의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13:28:31
• 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 고위공직자범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9 11:14:46
• 임성근, 공수처 포렌식 참관 출석... "'구명로비' 관련자 접촉없음 확인했을 것"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9일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공수처는 현재까지 포렌식을 통...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9 11:09:00
• 대법원 '李 파기환송 판결' 논란 논의... 전국 법관대표 소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9 11:04:48
• 창원지법, 눈먼 고령 아버지 폭행하고 접근금지명령 어긴 아들 실형·수강명령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7일, 알츠하이머를 앓는 아버지(80대)를 폭행하고 이로 인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10:44:46
• 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다경과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이승경)는 지난 5월 2일 견과류 전문 제조업체인 ㈜다경(대표 전기곤)과 보호대상자의 고용 기회 확대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10:40:45
• 제21대 대통령선거, 5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10:33:07
• “신속한 개발·특색 있는 주거환경”…민간 도시개발사업 ‘전성시대’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미래형 도시를 창조하는 핵심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공공이 주도하던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이제는 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10:23:15
• '인스타그램 성관계 논란' 피해자측, 대구달서서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 인스타그램에 아이디 sew1338, 아이디 jjjjj__1000로 세 차례에 걸쳐 '국가대표 선수가 미성년자인 피해 학생과 잠자리를 여러 번 했다'는 허위 사실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10: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