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충구 논산보호관찰소장, 소년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 교육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7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13명을 대상으로 재판 시 부과된 특별준수사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15:47:55
• 부산구치소, 경력개방형 직위 의료과장 공개모집 부산구치소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개방형 직위인 의료과장(과학기술서기관 4급)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임기 2년, 연장 가능채용되면 부산구치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15:24:39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조연호)는 사회봉사명령 기간 중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회봉사 대상자 K씨(43)에 대해 8월 7일 집행유예 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14:51:35
• 공익법률센터 농본,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 분석 정책브리핑 발간 농민, 농사를 옹호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은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브리핑을 발간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14:39:07
• 보이스피싱, 경제적 취약계층 노린다… 연루 시 처벌 가능성 높아져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5월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14:12:57
• 군산보호관찰소, 수해복구 지원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및 직원 등 연인원 40여 명을 지원해 수해복구 지원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10:14:28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경찰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피의자 마약검사 양성 지난달 15일 부산광역시 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부산 동구의 한 주택 2층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09:49:48
• [서울행정법원 판결] 리베이트 유죄, '동아ST 의약품 가격 인하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처분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해 유죄를 확정받은 동아ST에 대해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6 17:44:23
• 서울고법 '소스 통행세' 무죄 네네치킨 회장, 형사보상 800만원 치킨 원재료를 납품받는 중간 단계에 아들의 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안겨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이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6 17:37:37
• [서울고법 판결] '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스폰서'로 지목됐던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통해 사업을 따낸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6 17:34:47
• [수원지법 판결]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1억원 편취한 3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교차로 등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6 17:32:18
• [서울행정법원 판결] 뇌물 수수 유죄 판결받은 경찰서장, “해임 처분 적법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6 17:26:31
• 원주준법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8월 6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함께한걸음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6 16:49:20
• 출근길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사망 '업무상재해'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7일 망인이 출근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덤프트럭과 정면 출동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6 11:32:55
• 대법원,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에서, 종래 법리에 따른 판단을 구한 청구인의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6 11: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