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무법인 태평양, 윤화랑 前 대법원 재판연구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윤화랑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2 18:06:57
• 숭실대-Roze AI, 글로벌 AI 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 체결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지난 8일 AI 전문기업인 RozeAI(대표 조영진)와 AI 기술 상용화 및 글로벌 AI 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2 18:00:55
• 인천가정법원 김지연 부장판사 일행, 인천서부호보관찰소 방문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소장 김동민)는 12일 인천가정법원 김지연 부장판사를 비롯한 조사관 3명, 실무관 1명이 인천서부보호관찰소를 방문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2 17:57:29
• 법무법인 세종, 오는 14일 ‘AI와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4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마이데이터 & AI 포럼과 ‘AI와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2 17:56:33
• [기업사회활동] KT&G, 몽골 사막화 해결 위해 아르갈란트에 ‘상상의 숲’ 조성 KT&G가 몽골 사막화 문제 해결을 위해 울란바토르에 이어 아르갈란트에 ‘상상의 숲’ 조성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KT&G복지재단 임농업센터는 몽골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2 17:50:21
• 부산 강서소방서, ‘대량관창(65mm)활용 화재진압훈련 부산 강서소방서(서장 이시현)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대량관창(65mm)을 활용한 화재진압훈련 및 지휘관 무선교신훈련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2 17:44:55
• 오피스텔서 전 여친 커플 살해 30대, 자수했지만 혐의 '부인'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의 현 남자친구를 살해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30대가 뒤늦게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이천경찰서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2 17:41:54
• [서울행정법원 판결]'4일 안에 배출가스 초과분 조치' 요구한 정부, "위법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에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분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면서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한을 부여했다면 위법하다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2 17:40:05
• 부산 사상소방서, 사무실 내 '청렴 스티커' 부착 청렴행정 실천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12일 본서 사무실에 직원들의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한 “청렴 스티커”를 배부하고 곳곳에 부착해 일상 속 청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2 17:38:24
• [춘천지법 판결]마약 투약 적발 후 소변검사 때 물 섞고 휴대전화 초기화한 30대, '징역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마약 투약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도 모자라 적발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수사기관 소변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2 17:37:50
• [수원고법 판결]'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2 17:35:53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2 17:32:06
• 부산소방, 쓰레기 속 시한폭탄 '폐배터리' 분리 배출 철저히 해야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최근 야적장 및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폐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2 17:30:31
•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2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2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2 17:30:28
• [국회입법] 손명수의원ㆍ윤영석의원 등 56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손명수의원과 윤영석의원 등 56인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거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2 17: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