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마약 무더기 단속, 처벌 수위 줄이기 위해서는 신중히 대처해야 최근 몇 년 사이 대한민국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마약류 사범은 2만 7,61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3 09:44:43
• 헌재, '문형배 편향성 공세'에 우려 표명... "본질 왜곡... 사법부 권한침해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등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연일 공격하는 것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31 15:35:29
• 국민의힘, 헌재 정치편향성 연일 공세... "헌법재판소 아닌 우리법재판소 공정 판결 기대 어려워" 국민의힘이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31 12:01:03
• 검찰,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 시켜 온 의사·간호사 기소 의사 면허증 없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부산지역 한 외과 병원 의사들과 간호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31 11:57:45
• 고부갈등·장서갈등 이혼,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확한 입증 필요 최근 법원 통계월보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3년간 설과 추석 명절 이후인 2~3월, 9~10월의 협의 이혼 건수가 명절이 아닌 시기보다 높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31 11:19:57
• 공수처, 검사 선발 요건 완화 공수첩법 시행... 변호사 자격 7년→ 5년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돼 수사 인력 부족 문제 해소가 기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31 10:33:29
• 하자보수소송, 제척기간 지나면 제기할 수 없어...작은 하자일수록 빠르게 진행해야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다수 가정에서 아파트는 재산 목록 1호로 꼽힐 정도로 중요한 자산이며, 핵...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31 10:00:00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미수도 적용...유포·재유포도 모두 처벌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법 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31 08:00:00
• [광주지법 판결]"사슴태반이 만병통치약 다단계 판매업자.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31 00:59:53
• [서울행정법원 판결]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 "면허취소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사 A씨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31 00:57:42
• [전주지법 판결]무릎 꿇고 애원했는데도 연인 폭행한 폭력조직원, '징역 3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연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폭력조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31 00:52:40
• [부산지법 판결]고가차량·돈다발 보관 투자사기 조직원, '징역 4년 6개월'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주식투자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범행 중요도가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31 00:49:39
• [대법원 판결]경매에 허위 임차권 신고, "경매 취하됐어도 처벌 가능하다" 대법원이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내고자 허위로 임차권을 신고했다면, 대항력이나 경매 취하 여부와 관계 없이 경매방해죄로 처벌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31 00:47:26
•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블로그 비판에 "원문 읽어보라" 반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개인 블로그에 15년 전 올렸던 글을 두고 여권 등 일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반박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31 00:45:22
•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 난동' 구속 10여명,…적부심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 10여명이 사건 관할 법원 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31 00: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