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중앙지법 판결]탈북민·노인 상대 17억원대 다단계 사기친 일당, 2심서 '감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노약자와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하도록 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서울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8 17:50:28
• 고려대, 개교 120주년 맞아 '한국학' 주제 국제학술대회 개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가 개교 120주년을 맞아 ‘한국학’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전통을 바탕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학의 흐름을 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17:48:36
• [서울중앙지법 판결]'시청역 역주행 참사' 고령운전자 2심서 "금고 5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8 17:48:26
• “우수한 환금성에 투자가치까지”…국민평형 ‘전용 84㎡’의 힘 분양시장에서 ‘국민평형’ 전용 84㎡의 힘이 재확인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환금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17:48:10
• 한예종, 양영재단과 예술인재 양성 위한 상호 협력 협약 체결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이하 한예종)와 양영재단(이사장 김윤)은 8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초캠퍼스에서 학생 장학지원 및 교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17:47:13
• [수원지법 판결]용역업체 편의제공 대가 8천500만원 챙긴 군무원,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군부대 용역업체으로부터 편의 제공을 대가로 8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8 17:46:03
• “브랜드 아파트의 장”…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지역 부촌으로 ‘우뚝’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국내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특히 개발사업 내 주요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가 집결된 ‘브랜드타운’이 고급 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17:45:22
• [서울북부지법 판례] 음식물을 주문한 후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음식값을 환불받은 행위, '징역 1년'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배달어플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주문한 후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음식값을 환불받고, 환불을 거부하는 음식점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8 17:44:05
• 8월, 수도권 1만8000 분양 예정…올해 최다 물량 8월 수도권에서 올 들어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이 공급된다. 신축 아파트 대기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서 분양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17:43:42
• 세종대 미래화학소재연구소, K-화학 산업 지속 가능한 미래 위한 산학연 포럼 성료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미래화학소재연구소는 지난 6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한국화학산업협회 및 한국고분자소재연구조합과 공동으로 ‘K-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17:43:31
• [국회입법]김선교의원 등 10인,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8 17:42:22
• 법제처, 충남 당진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당진시를 찾아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조원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8 17:41:31
•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로 러브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8 17:40:46
• 동국대, 중구청과 함께 ‘ESG 업사이클링 체험 멘토링’ 운영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서울 중구청과 함께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ESG 업사이클링 체험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난 6일과 8일 양일간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17:39:10
• 인하대, ‘물류와 AI 융복합을 통한 물류혁신 세미나’ 성료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물류와 AI 융복합을 통한 물류혁신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인하대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17: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