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행한 경우, 단순한 강제추행과는 차원이 다른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2:14:27
• 대규모 폰지사기 성행…피해 대응 방안은?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대규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이 올해 2월 발표한 투자사기 특별단속 중간 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2:12:52
• 대전보호관찰소, 2차 침수피해 세종시 버섯농가에 긴급수해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8월 7일부터 2일간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세종특별자치시 건동면 석곡리 일대 버섯 농가에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2:08:34
• 대법원, 트랙터로 오토바이 충격 사망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2:00:36
• 청주소년원, 검정고시 합격기원 간식 후원 받아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8월 7일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로부터 70만원 상당의 검정고시 합격 기원 간식을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1:05:32
• 김건희특검, "완강한 거부" 尹 체포 또 무산… 영장 재발부 검토 곧바로 재판 가능성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또다시 실패했다. 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 25분께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7 10:55:24
• 우의장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 출석... "계엄 진상규명, 당연한 역사적 책무…정의 바로 세울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해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39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7 10:42:43
• 김건희특검, 尹 체포 재시도… 물리력 동원 방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오전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해 구인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7 09:59:04
•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특사 심사위 개최... 조국 사면 포함여부 관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개최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7 09:40:45
• 울산지법, 아동인 학원생에게 욕설하거나 머리채 잡은 강사 '벌금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0일 학원 수업 중 아동인 원생에게 욕설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때릴듯이 행세해 정신적.신체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09:09:27
• [알림]법무부장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적극 협조 지시 이번 김건희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6 20:27:53
• 광주소년원, 현실판 하모니 '삐딱한 나비' 합창 발표회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8월 6일 (사)화월주와 함께 특별한 합창발표회 ‘ 삐딱한 나비 ’ 를 성공적으로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발표회는 지난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6 19:41:12
•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간담회 법무부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성의찬)는 8월 6일 춘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6 18:12:20
• [광주지법 판결] 코로나 집합금지에 예배 강행 목회자들,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행정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목회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6 17:40:01
• [서울중앙지법 판결]'옵티머스 사기 연루' 전파진흥원 前본부장, 2심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태와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파진흥원 전직 간부에게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6 17: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