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지법 판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배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전지법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죄와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배임죄 및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41:43
• [수원지법 판례]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및 갈취한 피고인, 징역형 선고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성매매를 유도하고 갈취한 사안에서,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40:34
•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위원 대상 참관 및 생수 기증 받아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7월 8일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소속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참관과 함께 생수 2만 병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5:36:49
• 해병특검, 尹정부 안보실 김태효 11일 소환… 'VIP 격노설' 수사 본격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 수사를 위해 11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5:20:22
• 김건희특검, 윤상현·김영선 압수수색 진행... 尹 '공천개입'도 본격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5:11:52
• 정진상 보석조건 위반… 지난달만 두차례 '자정 전 귀가' 어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중 하나인 '자정 전 귀가'를 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5:01:17
• 김건희특검, '우크라 포럼 주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주최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양용호 회장을 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4:51:54
• 부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대상자 정신건강에도 개입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염정훈)는 7월 8일 전자감독 대상자 중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 개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4:36:53
• [설명]“정성호, 접경지 땅 사들여 개발 지원 법안 추진 논란” 기사 사실과 달라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7월 8일 중앙일보에서 다룬 “정성호, 접경지 땅 사들여 개발 지원 법안 추진 논란” 기사와 관련, "후보자가 연천군 접경지 땅을 헐값에 사서, 해당지역 개발지원 입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2:32:24
•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혹서기 극복 생수 2만병 기증 창원교도소는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환수)와 교정협의회 이연재 명예회장이 7월 8일 창원교도소를 방문해 생수 2만병(300만원 상당)을 전달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2:10:39
• 민주당, 尹부부 특검 본격화에 맹공... "이제 감옥 갈 시간, 김건희도 포토라인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며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1:52:56
• 울산지법,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다시 스토킹 40대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스토킹행위 방지를 위한 법원의 잠정조치에도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9:13:31
• 가정폭력, 이혼 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 피해자 보호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해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정서적·경제적·성적 학대까지 모두 포함하는 행위로, 민사상 이혼 사유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중대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9:00:00
• 부산지법, 부산경찰청장 상대 강등처분 취소 소송 기각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천종호 부장판사,강태규·우희성 판사)는 2024년 10월 24일 일선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한 경사 A씨(원고)가 부산경찰청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8:51:14
• 대구지법,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받자 허위로 번호판 도난 신고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스토킹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을 받자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바꾸기 위해 봉인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8: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