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尹, 내란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 '외환의혹' 정점 수사 본격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09:53:10
• 법무부,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회피 방지 제도개선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09:53:00
• 부산지법, 리볼보 형태의 모의총포를 실제 총포인 것처럼 팔려다 체포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2025년 9월 18일 공모해 소지하고 있던 리볼버 형태의 모의총포를 실제 총포인 것처럼 가장해 팔려다 결국 경찰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09:39:43
• 대법원,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기관경고처분 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학교법인 및 이사장(원고)이 서울특별시교육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처분 등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06:00:00
• 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지역토론회 개최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경기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참여재판 지역토론회를 열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및 홍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40:33
• 등기 편의 봐주고 70만원 뇌물 받은 법원 공무원, 검찰 '징역 6개월' 구형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은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광주지법 산하 지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 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36:00
• [대전지법 판결]원치 않은 이혼하자 아내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 '징역형' 선고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이진영 부장판사)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공소사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31:57
• [국회입법]김재섭의원 등 10인, 디지털자산통합법안 제안 김재섭의원 등 10인은 디지털자산통합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디지털자산 시장은 최근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해 증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29:30
• [국회입법]이해식의원 등 14인,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식의원 등 14인은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궤도시설의 건설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28:24
• 내란특검, 尹·韓 이어 이상민 첫 재판도 중계 신청... 17일 공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재판의 중계를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4 15:48:43
• 해외 여행자 노리는 마약류 범죄 주의해야 해외여행은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기회지만, 동시에 낯선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최근 들어 해외 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5:35:24
• 해병특검, 수사 기간 재연장 방침... "채상병 외압 수사 80∼90% 마무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막바지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2차 수사 기한 연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4일 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4 15:06:09
• 대법원, 전 여성 구의원 상대 상해 가한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이 전 여성구의원을 상대로 상해를 가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2:00:00
• 대검찰청서 ‘제385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성료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13일 대검찰청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제385회 형사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학술행사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1:50:18
• 부산지법, 위장 환자 역할에 모집까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대 2명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30일 위장 환자 역할에 허위환자 모집까지 해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1: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