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광주글로벌모터스 윤몽현 대표 등 8명 경찰고소 김진태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을 비롯해 노동조합 간부 4명은 9월 11일 오전 11시 20분 광주글로벌모터스 윤몽현 대표이사와 양00 상생안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3:35:28
• 아이넷방송, 국제맨발걷기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9월 11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아이넷방송 6층 대회의실에서 국제맨발걷기협회(회장 김도남)와 업무협약(MOU...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3:32:50
•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권, 어떻게 결정될까? 부부가 갈라설 때 가장 예민한 문제는 단연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다. 특히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감정적으로 치닫기 쉬워지고, 재산분할은 단순한 돈 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3:21:24
• 대법원장, 與 추진 사법개혁 관련 “국민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의견을 피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1:49:31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고위험보호관찰대상자에 입원치료 등 긴급원호지원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서부보호관찰소, 소장 최배근)는 알코올 중독 및 우울증으로 호소하는 고위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입원치료 등 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1:45:43
• 진학사 캐치 "이직 경력자 10명 중 3명 ‘중고신입’ 택했다" 최근 ‘중고신입’이 주요 취업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진학사 캐치의 분석 결과 실제로 이직을 시도한 경력자 10명 중 3명은 신입 포지션에...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9-12 11:39:29
• 제주에 천둥·번개 동반 호우 정전·침수 피해 속출 12일 새벽 제주도 대부분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로 정전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제주와 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1:14:47
• 마포구 상암사거리 통신구 화재… 한때 교통 통제 불편 12일 오전 5시 25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사거리 인근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인명 피해나 통신망 장애는 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1:07:42
• 정부, 2차 민생 소비쿠폰 지급 계획 발표... 22일부터 전 국민 90% 10만원씩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0:22:18
• 부산바로세우기시민운동본부, "성비위 교직원 핵심보직 임명은 2차 가해" 부산바로세우기시민운동본부(상임대표 최상기, 공동대표 노연서 남복희 최영주 김덕자)는 9월 11일 자 '정선학원과 부산시교육청은 즉각 책임을 져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성비위 교직원 핵심 보직임명은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0:14:29
• 신축 트렌드 3요소 ‘조망·체험·편의’…실수요 사로잡는 신규 분양은? 분양시장이 실수요로 재편되면서 분양 흥패를 가르는 새로운 트렌드로 ‘조망·체험·편의’ 등 3가지 요소가 떠오르고 있다. 고급스러운 내부 디자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09:30:12
• 보호공단 대전지부, 대전소년원과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9월 11일 대전소년원(원장 성봉호)을 방문해 공단-소년원 2자 허그일자리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09:26:56
• 대구지법, 군복무 중 후임병 폭력·가혹행위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5일, 군 복무 중 2023. 7.초순부터 같은해 11월 초순까지 후임병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09:13:22
• 창원지법, 항소심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인정 피고 보험회사가 암 보험계약 체결시 갑상선암 및 전이암 중 갑상선을 원발부위로 하는 암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했더라도, 위 특약은 보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08:42:14
• 대법원, 플라스틱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상해(변경된 죄명:폭행)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