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여야, 법사위 국감서 내란재판부·재판소원 놓고 공방전… "위헌 아냐" "베네수엘라 모델“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4:43:33
• GIST, 회의록 조작해 법인카드 사적 유용 91건 적발...임기철 총장 비하 논란까지 '총체적 난국' 광주과학기술원(GIST) 연구원들이 법인·연구비카드 사적 유용을 숨기기 위해 출장자나 다른 회의 참석자를 동원하는 등 상습적으로 회의록을 조작한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4:40:56
• 포항교도소,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대구서부지역협의회 위원 대상 참관 포항교도소(소장이규성)는 10월 21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대구서부지역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교정 홍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4:32:07
• 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고발키로...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투자 의혹 심각” 국민의힘이 21일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3:47:51
•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 천안예술의전당서 만나요…10월 24~28일 대전지방교정청(청장 오세홍)이 주최하고 천안교도소(소장 서민)가 시행하는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가 10월 24~28일까지 닷새간 천안예술의전당 문화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3:31:00
• 울산보호관찰소, 배 수확철 일손 부족농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집중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배 수확철 일손 부족 농가(울주군 두서면 소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3:14:25
• 대구경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 가져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10월 21일 오전 10시 30분 대강당에서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경찰의 날 기념식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2:25:45
• 부산경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거행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엄성규)는 10월 21일 오전 부산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기념식은 부산시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2:17:38
• 파헤치니 ‘110억 블랙홀’...KAIST, 법인카드 대규모 ‘상품권깡’ 논란 한국과학기술원(KAIST)가 연구비카드 부정 사용으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10억 원대 '상품권깡'에 현직 교수의 1억 원 개인 유용 사실까지 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2:17:07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김도훈 충남도의원 벌금 15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자신들(김도훈 충남도의원, 책임당원)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후보자의 득표에 불리한 영향을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2:00:00
• "국민 지키는 경찰, 그들은 누가 지켜주나"... 직무 스트레스에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경찰들 - "매일 목숨 걸고 출동하는데"… 경찰 10명 중 8명 "PTSD 시달려"- "심부름센터 아닌데"… 스트레스에 무너지는 경찰들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0-21 11:18:12
• 울산지법, 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 무단 침입 조합원들 모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9일 식비 인상을 이유로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 침입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1:12:26
• 화성 자원순환시설서 화재... 당국 재난문자 우회 당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21일 오전 7시 32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후 직원 등 2명이 자력으로 대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0:39:41
• 진안서 SUV와 5t 트럭 충돌로 4명 사상 전북 진안의 한 도로에서 SUV 승용차와 5t 트럭 충돌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20일 오후 2시 4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0:39:38
•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 관련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내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0: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