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정태호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태호의원 등 10인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18:54
• [국회입법] 김종민의원ㆍ강준현의원 등 10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종민의원과 강준현의원 등 10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난 4월 17일, 정치개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17:59
• [국회입법] 정희용의원 등 11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1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13:58
• 공수처, 법왜곡죄 고발사건 33건 접수…"현 인력으로 수사 가능" 지난 3월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만 30건이 넘는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1 14:41:34
• 대법원, 변호사법위반 임정혁 전 고검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비리에 관한 수사 무마 등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1 12:00:00
• 대구지법, 아파트 분리수거장 마대와 파지에 불 놓은 5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음주 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마대와 파지에 불을 놓아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1 11:13:55
• 울산지법, 여자친구 모텔에 감금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 20대 실형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 송인철 판사는 2026년 4월 8일 피고인의 휴대폰에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이 저장돼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 헤어지자고 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1 10:45:11
• '1억원 수수' 혐의 권성동 항소심 오늘 변론 종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이 21일 마무리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1 09:54:48
• 대구지법, 근무지 떠나 24차례 PC방 드나든 전 공군 부사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일 근무 시간 중 지휘관의 정당한 허가 없이 부대 무료하다는 이유로 근무지를 떠나 24차례 PC방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1 08:59:57
• 부산지법 서부지원, 노래방 폭행 사건 증거 조작하고 위증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2026년 4월 8일 피고인 B가 노래방에서 E를 폭행했음에도 CCTV 등 증거와 목격자가 없자 되레 E가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1 08:57:43
• [서울행정법원 판결] 고가 작품 수차례 거래한 미술상, "사업소득 과세 대상"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창출했다면 사업 활동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0 18:00:48
• [수원고법 판결]"부정선거 감시" 선관위 난입한 50대, 2심에서 '징역형"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사전 투표함 감시를 명목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난입해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에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0 17:58:14
• 검찰, '가족계열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에 "징역 3년" 구형 서울중앙지법은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이 경영하는 계열사에 팔아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회장 부자(父子)에게 검찰이 1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0 17:55:34
• [서울중앙지법 판례]저성과자 분류 후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저성과자 분류 후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0 17:52:35
• [국회입법] 장종태의원 등 12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종태의원 등 12인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0 17: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