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공연음란’ 혐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8월 도로변 등지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던 김수창(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에게... |2014-11-25 12:34:53
• 대법원, 회장 선거서 대의원들에게 귤ㆍ사과 상자 돌렸다면 당선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단체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단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포함한 대의원 다수에게 귤이나 사과 한 상자씩을 제공했다... |2014-11-25 11:16:52
• 대법,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민과 활동가들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충돌을 빚은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2014-11-24 23:45:49
• 강습 중 수영장 바닥에 부딪쳐 사고…수영장과 본인 책임 절반씩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영강사로부터 스타트 자세를 배우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중상을 입은 경우 수영강사 등 수영장 측에 50%, 사고 당사자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 |2014-11-24 20:12:40
• 동의대 학생들 부산법원종합청사 견학…재판 참관 및 판사와의 대화 [로이슈=부산/경남지역본부 전용모 기자] 동의대학교 1~2학년 학생 35명은 진로체험학습으로 지난 17일 부산법원종합청사를 견학했다.부산고법 옥승록... |2014-11-24 19:17:11
• 대법원, 예비군 훈련은 소집 불응할 때마다 범죄 성립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에 불응하는 범죄는 훈련 소집통지를 할 때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종전에 훈련 불응으로 처벌받은... |2014-11-24 18:39:39
• “검찰의 박해받는 민변 변호사 7명 지켜주세요”…변협에 의견서 보내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대한변... |2014-11-24 17:39:05
• 27살 차 여중생 임신…항소심 ‘욕정’ 중형…대법원 ‘연인’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며 아이까지 낳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은 “연인관계의 사랑”이라고 주장했... |2014-11-24 16:46:46
• ‘사학비리 폭로’ 수원대 이재익ㆍ배재흠ㆍ이상훈 교수 파면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는 사학비리 백화점인 수원대를 종합 감사하라”고 촉구한 교수들에 대한 수원대학교의 파면처분은 위법해 무효라는 교원... |2014-11-23 19:05:03
• 춘천지검 “술은 사고 이후 마셨다” 거짓말 들통 운전자들 구속 기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은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 후에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음주운전사... |2014-11-23 17:26:37
• 장보익 부산구치소장 “구치소를 복지시설로 인식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구치소를 혐오시설로만 인식 할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복지시설로 인식하... |2014-11-21 16:04:14
• 김정범 변호사 “정윤회는 공인…시사저널 손해배상 인정 어려울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 비서관 출신으로, 현 정권의 ‘막후 실세’라고 지목돼 온 정윤회씨가 자신과 관련한 여러 의혹... |2014-11-21 16:01:03
• 춘천지법, 선고공보에 전과기록 허위기재 군의원 벌금 7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에 자신의 전과 기록과 관련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의원 당선자... |2014-11-21 15:57:42
• 대법 “네이버, 동영상업체 ‘재생 전 광고’ 제한…시장지배 부당행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네이버’ 운영사인 NHN이 동영상 재생 업체들과 계약하면서 ‘재생 전 광고’(선 광고)를 협의 없이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시... |2014-11-21 11:41:24
• 고교생 오토바이 타다 동승자와 사망…사고 운전자 부모 책임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등학생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사망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의 부모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부모의... |2014-11-20 22:3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