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사 출신 박범계 “판결 비판이 사법부 독립 침해라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9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 |2014-02-09 12:54:18
• 여론조사 “김용판, 법원은 무죄…국민은 유죄”…특검도 높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판에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국민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정론관에... |2014-02-09 12:15:07
• 박영선ㆍ조국ㆍ박범계 등…‘김용판 무죄’ 이범균 재판장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원 댓글녀(여직원)’ 사건 경찰수사의 축소ㆍ은폐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용판 전 서울... |2014-02-08 13:32:06
• 법조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감동적인 정의로운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가 7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 |2014-02-07 20:14:12
• 서울고법 “쌍용자동차 153명 정리해고는 ‘부당해고’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된 근로자들이 법적 투쟁을 통해 승소해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이 ... |2014-02-07 18:49:41
• 민변 “김용판 무죄, 국민을 배신한 법원과 검찰 규탄”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ㆍ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 |2014-02-07 14:05:44
• 권은희 “김용판 무죄 충격…항소심과 대법원 남아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댓글녀(여직원)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7일 김용판 전 서울... |2014-02-07 13:15:10
• 곽노현 “김용판 무죄면, 채동욱ㆍ윤석열ㆍ권은희가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7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판결과 관련해 “막가파 조폭판결... |2014-02-07 10:23:54
• 김용판 무죄…충격 받은 법조인들 멘붕 SNS 성토 빗발쳐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회관계망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 소식에 그... |2014-02-06 23:09:36
• ‘대선무효소송’ 박훈 변호사 “김용판 무죄는 욕만 나오는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른바 ‘제18대 대선 선거무효확인 소송인단’을 대리하고 있는 박훈 변호사가 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2014-02-06 21:47:50
• ‘국민 법관’ 서기호도 놀랐다 “김용판 무죄 판결, 충격…황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를 퇴직할 당시 시민들이 제작해준 ‘국민 법관’라는 영예로운 법복을 입었던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6일 김용판 전 서울지... |2014-02-06 19:28:50
• 김용판 무죄 왜?…재판부 “권은희만 수사개입 주장…신빙성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즉 ‘국정원 여직원... |2014-02-06 16:24:56
• 법조계 “김용판 무죄라니…법조인인 게 부끄럽다” 멘붕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 |2014-02-06 15:36:38
• 변호사들 “모래밭 진주? 윤진숙…이젠 짐 싸고 집으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모래밭 속의 진주”라며 깜짝 발탁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또 부적절한 발... |2014-02-06 11:36:11
• 조해현 신임 대구지법원장…“사회적 약자 위한 판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일 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14기인 조해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오는 13일자로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임명했다.조... |2014-02-06 10:4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