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허위 보험계약 체결로 7000만원 수당 편취 여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빌려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7100만원 상당의 수당을 편취한 보험모집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6-04-30 17:57:56
• 대구고법, 장애인과 소통ㆍ배려 따뜻한 법원 문화 조성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29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장애인 또는 정신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 |2016-04-30 13:55:50
• 부산지법, 아파트시행ㆍ시공사업권 처분 공모 전직 국회의원 동생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투자해 7억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자 이를 만회할 목적으로 과거 위 사업 대표이사의 부도난 임대아파트의 ... |2016-04-30 13:11:17
• 변협 “법무법인 변호사 세무상 등록 허용 대법원 판결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9일 국세청이 법무법인(로펌)의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로 세무사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 |2016-04-29 16:53:09
• 대법원, 법무법인 변호사도 ‘세무사’ 등록 가능…등록거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무사 등록이 가능한 변호사인데도, 국세청이 법무법인(로펌)의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로 세무사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 |2016-04-29 16:39:58
• 법제처, 여성가족ㆍ보건복지 분야 국민법제관 간담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9일 서울 서초구 소재 엘타워에서 보건복지ㆍ여성가족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를... |2016-04-29 15:47:52
• 민변 “대법원 횃불회 재심 무죄 정의…국가폭력 용공조작 사과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대법원의 ‘횃불회’ 재심 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은 진실과 정의에 따른 당연한... |2016-04-29 15:35:13
• 헌재, 국민안전처ㆍ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 행자부 고시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옮기도록 한 행정자치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행정자치부장관은 2015년 10월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소속된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 ... |2016-04-29 12:25:16
• 김현웅 법무부장관, 대전교도소 수용자 의료처우 현황 점검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를 방문해 시설안전 및 재난대응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수용... |2016-04-29 11:34:14
• 대법원, 횃불회 당사자들 34년만 재심 국가보안법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1980년대 공안사건인 ‘횃불회’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려 34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2016-04-29 11:23:35
• 울산지법, 과로 사망 경찰관 국가유공자법 순직군경 해당 안 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공무원이 누적된 과로가 지주막하출혈의 원인돼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유족 등록... |2016-04-29 08:52:22
• 총선 선거구 미획정 파행…헌재 재판관 4명, 국회 입법지연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개선시한이 경과한 후에도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2016-04-28 20:50:53
• 헌재,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치료감호를 살고 나온 자에게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 |2016-04-28 19:57:08
•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계약 후 계약금 전액이 지급 안 된 상황서 해약?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계약금을 6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 계약을 한 후, 계약 당일 돈이 없어 양해를... |2016-04-28 17:13:14
• 법제처, 태국 내각사무처와 법제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7일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태국 내각사무처와 양국의 법제 분야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 |2016-04-28 14: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