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가정법원, 이혼 패소 남편 전처 상대남에 위자료청구 기각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혼소송에 패소한 남편이 전처와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남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 |2016-01-04 09:05:11
• 대전고법, 한전원자력 유성 핵연료 공장 증설 ‘상생협약서’ 정보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전 유성구 ‘핵연료 제3공장’ 증설과 관련, 한전원자력연료(주)와 지역주민 간 합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서’ 공개를 놓고... |2016-01-03 13:00:22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일본의 위안부 할머니 사과 방법 누리꾼 주목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이자 여성 최초의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1일 페이스북에 일본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진정성 ... |2016-01-02 21:53:14
• 백혜련 변호사 “소녀상 할머니 그림자 주목…100억 퉁칠 문제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가 2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파장과 관련해 “소녀상에서 주목할 점은 할머니 그림자다”라며 “100억원... |2016-01-02 19:56:04
• 대법원, 국민일보 파업 참여 황일송 해직기자 해고무효 승소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국민일보 노조 파업 이후 해고된 황일송 기자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 |2016-01-02 17:02:52
• 서울행정법원, 불법체류자 단속하다 추락 사망…순직공무원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를 맡던 팀장이 불법체류자 수색업무 수행 중에 3층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안에서... |2016-01-02 16:06:10
• 법무부, 난민신청자 지원 대상과 기초 생계비 지원 확대 [로이슈=손동욱 기자] 난민 신청자의 기초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 지원 금액이 오르고 지원대상이 확대된다.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016년 난민... |2016-01-02 13:10:54
• 울산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형량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 배기통에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해 수집ㆍ이용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 |2016-01-02 11:56:07
•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상해 입힌 운전자 금고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등교하던 초등학생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법원은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2016-01-02 11:33:13
• 법원, 혼인신고서 장난삼아 써줬다고?…혼인무효 소송 항소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난삼아 작성해 준 혼인신고서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그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항소심 법... |2016-01-01 14:50:16
• 법원, 직무 관련자에 58만원 향응 접대 받은 경찰관 ‘강등’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맡은 사건(직무)과 관련된 피의자로부터 58만원 상당의 술접대 등 향응을 접대 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강등’ 처분은... |2016-01-01 13:53:56
• 울산지법, 강도치상죄 주장한 범인에 강도상해죄 징역 3년6월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출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해 금품을 훔치려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흉기를 들이대다 미수에 그치고 4주간의 상해를 가한 40대... |2016-01-01 10:56:02
• 김수남 검찰총장 “헌법가치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 최선” 신년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은 2016년 병신년 신년사를 통해 “헌법가치의 수호와 법치주의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수남 초... |2016-01-01 10:55:30
• 변호사 박찬운 교수 “일본군위안부 합의, 외통수 걸린 청와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31일 “외통수에 걸린 청와대, 일본군위안부 합의 어떤 경우라도 야당은... |2015-12-31 17:37:50
• 대법원, 거가대교 개통에 부산-거제 직행버스 광역노선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거가대교 개통으로 부산시와 거제시를 연결하는 시내직행버스 광역노선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경상... |2015-12-31 17: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