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사랑법원 캠페인 4편 민사분쟁 ‘조정’편 송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사랑법원-따뜻한 법이야기’ 캠페인 마지막으로 민사상분쟁 ‘조정’편을 부산경남대표방송 KNN을 통해 송출(6월 13... 전용모 기자|2016-07-05 17:50:47
• 청주지법 “증인 출석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협박죄 아냐 폭행사건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증인 출석하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고 말해 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소심... 신종철 기자|2016-07-05 15:58:48
• 김성태 변호사, 파산 시의 불이익과 면책결정 [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과도한 채무로 고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직장에서 해고될 ... |2016-07-05 15:12:06
• 태평양ㆍ동천, 변호사와 함께한 ‘법률 토크 프로그램’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 6월 한 달간 주 1회 ‘청각장애인과 함께 ... 위현량 기자|2016-07-05 15:10:29
• 대한변협과 일본변연, 8일부터 한일법조지도자 회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일본변호사연합회(회장 가즈히로 나카모토)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제6차 한일법조지도자 회의’... 신종철 기자|2016-07-05 13:08:57
• 울산지법, 같은날 음주운전·중앙선침범 벌점 운전면허취소 정당 100일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같은 날 중앙선침범과 음주운전 벌점을 받아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에게 ... 전용모 기자|2016-07-05 11:54:12
• [인터뷰]황석보 경남변호사회장 “공익활동으로 지역민 행복지수 높이고 싶다” “경남지역 18개시ㆍ군의 340만 지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변호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간을 쪼개 공익활동으로 지역민들에 봉사... 전용모 기자|2016-07-05 11:24:03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기 시민사법모니터 간담회 개최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는 지난 6월 28일 신관 4층 대강당에서 민중기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기획법관, 각 실ㆍ과장과 시민사법모... 위현량 기자|2016-07-05 11:16:20
• 대구고법, 메르스 늑장 보고 해임 처분 공무원 항소심도 승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신고지연으로 대구 남구청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며 공무원... 전용모 기자|2016-07-05 11:15:34
• 서울행정법원, 제2회 국민소통위원회 개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은 지난 6월 27일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이진만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2016년도 제2회 국민소통위원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위현량 기자|2016-07-05 11:09:48
• ‘검사 자살’ 사법연수원 동기들, 대검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서울남부지검 김OO 검사의 자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김OO(33)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신종철 기자|2016-07-04 21:43:38
• 민변 “한상균 중형…무모한 공권력 견제권 포기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법원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무도한 공권력에 대한 견제권을 포기한 부당한 판결”... 신종철 기자|2016-07-04 21:22:03
• 법무부, 부이사관ㆍ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무부는 4일 부이사관 승진 등 행정직 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LB@LT!승진#LB@GT!○ 부이사관(3급) 승진 : 1명운영지원과장 류지중(柳志重)○ 서기관... 신종철 기자|2016-07-04 16:33:13
• 부산가정법원, 수탁기관 간담회...아동학대사건 처리 협력방안 논의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7일 오후 2~ 5시 부산가정법원 중회의실(460호)에서 제2차 유관(수탁)기관 간담회를 열어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에... 전용모 기자|2016-07-04 16:27:23
• 대구고법, ‘법정커뮤니케이션 노하우 공유’ 법관 참석 원외세미나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지난 7월 1~2일 경북 영주시 소수서원에서 법관 및 재판연구원 등 25명이 참석해 원외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전용모 기자|2016-07-04 16: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