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울산과학대 청소노조 9명 업무방해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용역업체와 임단협이 결렬되자 원청인 대학의 본관 건물 등을 점거하고 항의집회를 여는 등 업무를 방해한 조합원 9명에게 법원... |2016-02-19 10:59:05
• 박관우 변호사, 병존적 채무인수와 계약인수계약 [ Q ] 저희 회사가 계약상의 지위를 다른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종전 계약 상대방의 동의 내지 승낙을 받기로 한 경우, 종전 계약... |2016-02-18 19:01:44
• 법무법인 광장 “서울변회, 신영철 변호사 신고 반려 이해 힘든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18일 대법관 출신 신영철 단국대 법과대학 석좌교수의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려에 대해 법무법... |2016-02-18 16:42:23
• 대구지법, 허위서류 제출로 지자체 보조금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닌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2016-02-18 15:34:47
• 대법원, 검사 때 명동 사채왕 뒷돈 판사 알선수재 유죄…형량 늘듯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검사 출신 최△△ 전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공소사실의 모든... |2016-02-18 13:11:09
• 창원지법, 거액 대출 대가 자녀 해외어학연수비용 대납 뇌물 해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거액의 시설자금 등을 대출해 준 대가로 은행지점장이 자녀의 해외어학연수비용을 직접 받지 않고 대출받은 회사 대표가 모 어학... |2016-02-18 12:04:10
• 대법원 “성현아, 재력가와 5000만원 성관계…성매매 아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41)씨가 재력가와 성관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까지 유죄 ... |2016-02-18 11:37:19
• 서울변호사회,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월 1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2016-02-18 10:31:26
• 대법원, 화장품 외판원 살해하고 카드 쓴 강도살인범 징역 3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화장품 외판원을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40대 ... |2016-02-17 21:10:45
•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의 일부 수용 시 소유자의 권리’ 법률 팁 [ Q ] 저희는 A시에서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A시에 댐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연수원 부지 중 진입로 구간 일부와 운동장 부분이 사업시행지로... |2016-02-17 18:21:25
• 법무부, 교정기관 출소예정자 ‘희망나눔 일자리협력기업’ 인증서 수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각 교정기관 별로 2월 16일부터 열리는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에 맞춰 취업지원 우수기업... |2016-02-17 15:32:11
• 부산동부지원, 알선수재 전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토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 발급 등 여러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고급승용차... |2016-02-17 13:33:30
• 민변 “사드 배치 위헌, 용납 못해…절박한 심정 릴레이 1인 시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16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는 위헌... |2016-02-17 13:08:18
• 대검찰청 감찰본부, 전국 청렴ㆍ클린콜 담당자 워크숍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월 15일 NDFC강의실에서 전국 청렴ㆍ클린콜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전국의 청렴ㆍ클린콜... |2016-02-17 12:18:56
• 부산지법, 당구장 여주인 잔혹 살해 공개수배범 징역 4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의 당구장 여주인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고 다음날 같은 흉기로 다방 여종업원을 위협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2016-02-17 11: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