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도로 갓길 제초 작업하다 교통사고 사망 누구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도로 갓길에서 제초작업 후 2차선 도로로 나와 작업정리를 하던 근로자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차량 운전자와... |2016-03-17 14:22:56
• 특허법원, 특허침해소송 심리 매뉴얼…판사와 사건관리 화상회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올해부터 특허권 등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통합해 처리하게 된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16일 특허 등 침해소송(항... |2016-03-17 12:54:24
• 이창재 법무부차관, OECD 반부패 각료회의…해외뇌물 국제공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 이창재 차관은 16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소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반부패 각료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 |2016-03-17 12:38:39
•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험한 관행 [ 로이슈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을 받아주면, 나머지는 중개수수료로 한다... |2016-03-17 10:00:02
• 부산지검, 2개월간 도주한 조직폭력배 18명 검거...13명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황철규)은 지난 2개월간 다른 폭력조직과 세력다툼을 벌이고 도주한 조직폭력배 18명을... |2016-03-17 05:50:00
• 대구지검, 자녀 4명 상습학대 20대 부부 아동복지법 위반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전현준)은 수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자녀들을 학대한 20대 부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혐의로 1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 |2016-03-17 04:06:39
•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불응자 재판 받고 부산소년원 유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보호관찰소(소장 고영종)는 1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미수로 재판받고 나온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2016-03-17 03:34:15
• 민변ㆍ민주법연 “한일 위안부 회담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토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가 국회에서 공동주최로 ‘2015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국제법... |2016-03-16 11:22:35
• 법원, 공사장서 흩날린 페인트 주차 차량에 흡착…공사업자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옆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주차된 승용차 위로 떨어진 경우 공사업자가 페인트 제거를 위한 차량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 |2016-03-16 10:52:56
• 울산지법, 사건청탁ㆍ유흥주점 출입 지시위반 경찰관 징계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공무원이 사건을 청탁하고 형사활동 강화기간에 유흥주점에 출입하는 등 지시사항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사안에... |2016-03-16 10:48:05
• 울산지법 “뇌출혈 사망 근로자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려워”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산팀장으로 근무하던 회사원이 뇌경색 및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망인의 사인, 업무 형태,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 |2016-03-16 09:35:16
•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는 언제까지? [ 로이슈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담하는 중개대상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는 부동산 계약 체결 이후... |2016-03-16 09:09:06
• 대법원, 공무원 “공사 포기” 직권남용…“고창군수 결재 있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 위탁공사와 관련해 위법ㆍ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창군 소속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범죄사... |2016-03-16 08:50:05
• 대법원, 제주도가 한국관광공사 중문골프클럽 66억 세금부과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중문골프클럽에 대해 제주도가 부과한 66억원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 |2016-03-15 20:39:44
• 울산지법, 돈 받고 자신의 차량으로 불법운전교습 30대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광고를 보고 온 수강생 79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자신의 차량으로 불법 운전교육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자동차운... |2016-03-15 20: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