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상습 무면허운전ㆍ유흥접객원 알선 무등록 보도방 형량은?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무등록 보도방 영업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전용모 기자|2016-08-17 09:38:09
• 서울남부지법, 법관ㆍ법원직원 가족 초청 견학 행사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성근)은 지난 11일 대강당에서 법관 및 법원 직원의 자녀 등 가족들을 초청해 법원 견학 행사를 진행했다.학생과 배우자 및... 신종철 기자|2016-08-16 15:49:49
• 한국-홍콩, 사전신청 없이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가능' 오는 22일부터 홍콩 방문시 입국 후 현장 등록만으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16일 한국과 홍콩 정부가 기존' 온라인 사전... 김주현 기자|2016-08-16 14:43:43
• 수원지법, 주운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남성 벌금 200만원 길에서 주운 휴대폰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 소액결제로 44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 신종철 기자|2016-08-16 14:29:09
• 변협, 한국법률문화상 법철학자 심헌섭 서울대 명예교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6일 올해 제47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심헌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변협은 “심헌섭 명예... 신종철 기자|2016-08-16 11:18:11
• 울산지법, 억대 객실료 횡령 호텔 직원 집행유예 호텔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억대 객실료 등을 횡령하고 존재하지 않는 숙박할인상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직원에게 법원이 피해액의 대부분을... 전용모 기자|2016-08-16 10:48:17
• 서울변호사회,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출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시킨다고 밝혔다.민... 신종철 기자|2016-08-16 10:10:33
• 창원지법, 3회 음주운전 전력 또 음주운전 징역 6월 3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법원은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을 선고... 전용모 기자|2016-08-16 09:58:35
• 대법원, 소년범 재판받다 성인되면…미성년자 감형 안 돼 1심 재판을 받을 때는 ‘소년 피고인’인데,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서 ‘성년 피고인’이 된 경우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미성년자 감형’을 해서는 안... 신종철 기자|2016-08-15 18:46:41
• 홈플러스 고객정보 유출 항소심도 무죄…“사법부 비상식 판결”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시민ㆍ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는 없고 오직 기업의 영업행위만을 고... 신종철 기자|2016-08-15 11:26:15
• 법무법인 광장, “김영란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 전용모 기자|2016-08-13 16:10:32
• 창원지법, 훈련중 돌에 맞아 실명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적법 군 훈련 중 돌에 맞아 실명하고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다리마비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해 비해당 결정한 경남동부보훈... 전용모 기자|2016-08-13 16:08:51
• 창원지법, 만취 청소년 카드로 모텔비 결제 간음 대학생 형량은?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대학생 A씨는 지난 6월 창원시 의창구 소재 모 술집에서 친구인 대학생 B씨와 10대 C양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C양이... 전용모 기자|2016-08-13 16:08:27
• 국정원 전 직원 '좌익효수' 항소심도 집유... 국정원법 위반 또 무죄 '좌익효수' 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호남계 특정 후보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던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A(42)가 2심에서도 선거운동 개입 혐의에 대해... 김주현 기자|2016-08-12 14:53:53
• 대법원, 법조비리…변호사들 집행유예, 법조브로커 실형 법무법인에 ‘자릿세’를 주며 사무실을 낸 다음 변호사들의 명의를 대여해 개인회상ㆍ파산사건 등을 처리해 19억원을 챙긴 법조브로커에게 대법원이 ... 신종철 기자|2016-08-12 14: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