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안산 인질 살해범’ 무기징역…“평생 참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이른바 ‘안산 인질살해 사건’의 범인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중반 김OO씨는 2015년 1월 별거 중인 부인 A씨를 찾으러 경기도 안산... |2016-05-09 17:05:59
• 서울변호사회 “제조물책임법ㆍ소비자집단소송법 통과시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9일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 |2016-05-09 14:07:36
• 부산대 로스쿨생 “내가 판결한다면”... 캠퍼스 열린법정 11일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대학교(총장직무대리 안홍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 차정인)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0... |2016-05-09 11:22:59
• 부산가정법원, 아내가 동창 만나 부정행위 상대 남자 책임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초등학교 동참모임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부정행위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다른 남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남편에게 위자... |2016-05-09 10:54:05
• 대법원, 아산시장 복기왕의 형 ‘5억 수수 의혹’ 보도 기자들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장선거를 앞두고 제보만으로 현직 아산시장인 복기왕 후보의 형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했던 충청지역 신문사 기자들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충청지역 일간... |2016-05-08 16:48:43
• 대법원 “공무원 강등 취소…‘박원순법’ 징계 부당성 지적 없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사건 판결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공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해 면죄부... |2016-05-08 15:48:08
• 서울남부교도소, 사회복지법인 에델마을과 ‘어린이날 사랑나누기’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남부교도소는 어린이날을 앞둔 5월 4일 사회복지법인 연세사회복지재단 ‘에델마을’(Ethel village)과 함께 ‘어린이날 사... |2016-05-08 12:59:09
• 울산지법,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 직원 요양불승인 처분 ‘일부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스배관공사를 하던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으나 거부처분을... |2016-05-06 16:26:42
• 부산가정법원, 취업 위해 혼인신고 한 베트남 출신 아내 ‘혼인무효’ [로이슈=전용모 기자] 베트남 출신의 아내가 대한민국에 입국해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 |2016-05-05 17:24:37
• 부산고법, 여성회관 강사 9명에 뇌물수수 공무원 항소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성회관 9명의 강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게 항소심도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형량을 유지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산시 여성회관의 강사관리 및... |2016-05-05 13:24:07
• 대구지법 의성지원, 만취 상태 역주행 교통사고 도주 운전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혈중알코올... |2016-05-04 17:40:27
• 부산지검,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 전현직 집행부 불구속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제2형사부(부장검사 유병두)는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 자금 중 2750만원을 빼돌린 BIFF 조직위... |2016-05-04 16:35:49
• 법제처, 어린이날 맞이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일 어린이날에 어린이법제관들을 대상으로 토론마당을 개최한다.이번 토론마당은 5월 2일 서울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처음 개최됐고, 전국 총 9회... |2016-05-04 16:01:31
• 부산고법, 골프장 건축허가불허가 기장군청 잇딴 패소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골프장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음에도 행정청이 건축허가불허가 처분을 한 사안에서, 항소심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 |2016-05-04 15:58:33
• 청주지법,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자 징역 1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A씨가 2015년... |2016-05-04 12: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