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법재판소, 아동복지시설 혜심원 위문품 전달 봉사활동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 봉사단은 연말을 맞아 21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혜심원(원장 권필환)을 방문해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고... 신종철 기자|2016-12-22 11:32:35
• 춘천지법, 선거후보자 군청ㆍ축협 사무실 방문은 ‘호별방문’ 처벌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를 앞두고 군청 사무실, 축협 사무실에 방문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종철 기자|2016-12-21 18:36:01
• 대구지법, 술 취해 잠든 여성승객 가슴 등 만진 택시기사 형량은? 술 취한 여성승객이 잠들자 가슴 등을 만진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준유사강간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7가지 준수사항 부과도 눈에 띈다. 검... 신종철 기자|2016-12-21 16:03:45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지원 집행협의체 회의 개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양봉환)는 21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촌일손지원 집행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농협... 김주현 기자|2016-12-21 15:50:10
• [칼럼] 김정범 변호사 “특검, 법비 정치검사 3인방 수사할 이유”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법비(法匪)와 정치검사(政治檢事)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혼란의 시대에 법비... |2016-12-21 13:50:38
• 전북변호사회 황규표 회장…남준희ㆍ홍요셉 부회장 선출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제33대 회장에 황규표 변호사, 부회장에 남준희 변호사와 홍요셉 변호사를 선출했다. 전북변호사회는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단독으... 신종철 기자|2016-12-20 18:26:03
• 충북변호사회 김준회 회장 선출 “법치주의 파수꾼 역할” 현 부회장인 김준회 변호사가 제26대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충북변호사회는 19일 산남동 변호사회관에서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신종철 기자|2016-12-20 17:03:57
• 대전변호사회, 검사평가 권성희ㆍ김지수ㆍ서혜선 우수검사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양병종)는 20일 우수검사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인 권성희 검사, 김지수 검사, 서혜선 검사 3명을 선정 발표했다. 대전변호사... 신종철 기자|2016-12-20 16:23:36
• 민변,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 기획 김기춘’ 박영수 특검에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시도에 불법개입한 정황 근거를 확인했다며 직권... 김주현 기자|2016-12-20 15:11:45
• 대구변호사회 53대 회장 이담…부회장에 조영태ㆍ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9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선거총회를 개최해 2017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53대 회장 및 임원을 선출했다. 대구지방변호사... 신종철 기자|2016-12-20 13:52:45
• 법원행정처-금융위원회 업무협약…서민 채무조정 신속히 고영한 법원행정처장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법원행정처에서 공ㆍ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자리에는 김... 신종철 기자|2016-12-19 17:09:23
• 헌법학자 이준일 “대통령에 불리한 주장, 정말 대리인단 맞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박 답변서를 제출한 대리인단에 대해 “대통령에게 불리한... 신종철 기자|2016-12-19 16:36:25
• 법무부, 제8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법무부는 19일 오후 2시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제8회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포럼은 “국민공감 이민정책, 조화로... 김주현 기자|2016-12-19 16:35:43
• 창원지법, 편의점 여종업원 강제추행ㆍ성기 노출 징역 8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여중생을 강제추행하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신종철 기자|2016-12-19 14:42:39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발간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은 지난 14일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 신종철 기자|2016-12-19 14: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