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주사법연석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1일 “정치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합의가 뒤늦긴 했지만, 당연하다고 ... 신종철 기자|2016-07-21 13:39:33
• 창원지법, 태국여성들과 성매매 알선 종업원 집행유예 성매매업소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태국여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 전용모 기자|2016-07-21 12:45:12
• 로스쿨 변호사단체 한법협 ‘제1회 회원의 밤’ 성황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기 지난 7월 15일 ‘제1회 회원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종철 기자|2016-07-21 11:01:00
• 창원지법, 교통사고 도주 운전자 국민참여재판 무죄 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승용차를 운전... 전용모 기자|2016-07-21 10:58:26
• 부산지법,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손해배상 기각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수험생)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부산지방법원의 사건경과에 따르면 2014... 전용모 기자|2016-07-20 20:33:05
• 창원지법, 점심시간에 배우는 강좌 ‘누구나 즐기는 쉬운 재즈’ 창원지법(법원장 이강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Learnch(점심시간에 배우는) 강좌’제3회 강좌를 지난 11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가졌다고 20일 밝혔... 전용모 기자|2016-07-20 17:58:20
• 참여연대 “대법관추천위 개선돼야…후보 추천 실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4명의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의 무색... 신종철 기자|2016-07-20 16:40:08
• 법원, 지하철서 행패 철도공무원과 경찰 폭행…집행유예 술에 취해 지하철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우산을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철도공무원과 현장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철도안전법... 신종철 기자|2016-07-20 13:17:50
• 대법관 후보 4명 추천…“대법원 다양성 외면…개선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라는 국민적 요... 신종철 기자|2016-07-20 12:57:44
• 대구고법, 사법부 역할 이해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7월 20~22일(3일간)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인턴십 프로그램은 대학생들... 전용모 기자|2016-07-20 12:46:47
• 수원지법,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식 간담회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지난 15일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소년부 판사(3), 총무과장, 가사과장 및 위탁보호위원(30) 등 50여 명이 ... 위현량 기자|2016-07-20 11:25:30
• 서울가정법원,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서 수여식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여상훈)은 지난 18일 융선당에서 서울 특별시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으로 선정된 중ㆍ고등학생 300여명과... 위현량 기자|2016-07-20 11:25:13
• 서울북부지법, 하반기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문용선)은 지난 18일 법원장 이하 전 직원 대상으로 2016년 하반기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위현량 기자|2016-07-20 11:24:35
• 울산지법, “취업시켜 줄게” 동창과 지인 돈 편취 40대 실형 초등학교 동창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취업청탁 명목으로 1500만원 상당을 챙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6-07-20 09:29:56
• 대한특허변호사회 문성식 회장 “변리사회와 공조 가능” 대한특허변호사회는 18일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총회를 열어 제2대 회장으로 문성식(56) 변호사를 선출했다. 문성식 변호사(법무법인 씨앤아이... 신종철 기자|2016-07-19 20: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