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변협, 제5회 변호사공익대상 ‘위은진과 법무법인 원’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제5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개인 부문 위은진 변호사(사법시험 제41회), 단체 부문 법무법인(유한) 원을 선... 신종철 기자|2016-12-27 12:35:11
• 부산변호사회, 법무유관기관 추천 청소년 9명 장학금 수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19일 ‘법무유관기관 추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륜정보산업학교, 한국법... 신종철 기자|2016-12-27 12:06:39
• 부산변호사회 법관평가 “판사들 막말과 고압적 태도 여전”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우수법관 상위 10인에 선정된 박영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 2016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지... 신종철 기자|2016-12-27 11:50:50
• 창원지법, 출소 후 흠모 여성 또 보복 협박 징역 2년6월 자신이 흠모하던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다시 그 여성을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을 ... 신종철 기자|2016-12-27 11:31:11
• 정규직 전환 대가 금품 챙긴 한국지엠 전 노사 간부 ‘집유’ 협력(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 노사 간부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 연합뉴스|2016-12-26 17:24:18
• 대법원, 법조경력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공개…적격 의견 수렴 대법원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는 임용대상자 2명의 명... 신종철 기자|2016-12-26 16:27:05
• 대법원, 법관윤리강령 권고의견 제11호…판사 유의할 행동지침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의사소통 등에서 유의할 사항”을 담은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권고의견 제... 신종철 기자|2016-12-24 12:10:04
• [인터뷰] 서덕원 회계사(법무법인 광장)의 베트남 조세시스템 법무법인 광장의 서덕원 회계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광장 조세그룹과 베트남 조세 시스템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23일 서덕원 회계사 사무실에서 그를... 신종철 기자|2016-12-24 11:28:24
• 대검찰청·KIST·NIA ‘형사사법 지능정보개발’ 협약 체결 대검찰청(총장 김수남)은 22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이병권 이하 KIST),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 이하 NIA)와 형사사법 분야 지능화 및 정보... 김주현 기자|2016-12-23 15:34:43
• 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 “대법원 소액사건 3000만원 확대 철회”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로 구성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최재호)는 23일 “대법원은 소액사건 확대를 위한 소액사건심판규칙 개정을 ... 신종철 기자|2016-12-23 13:51:14
• 수원지법, 무도 교습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법 적용 국제표준무도를 교습ㆍ학습할 목적으로 설립한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법 적용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광... 신종철 기자|2016-12-22 18:14:03
• 대법원, 부정 청탁 받고 세무조사와 세금부과 위법 취소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민원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시된 세무조사는 위법하므로, 그에 근거해 수집된 과세자료를 통한 세... 신종철 기자|2016-12-22 13:00:04
• 마카오 방문 시 ‘자동출입국 심사’ 이용 가능해진다 앞으로 마카오를 방문할 때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28일부터 마카오특별행정구와의 합의에 따라 양측 국민이 상대 ... 이슬기 기자|2016-12-22 12:27:21
• [칼럼] 김정범 변호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기 언제까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언제까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내년 1월 ... |2016-12-22 11:55:24
• 법원도서관, 판결과 헌재 결정 등 법고을LX 2017 출시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은 22일 법고을LX 2017을 출시했다. 법고을LX는 광복 이후 지금까지 주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1989년 이후 헌법재... 신종철 기자|2016-12-22 11: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