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하창우 변협회장 “김재형 대법관 후보도 변호사개업 포기 전통”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취임한 이후 국회 인서청문회에서 대법관 후보자들이 모두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 신종철 기자|2016-08-19 10:52:02
• 김앤장 옥시 위조증거사용죄 물어야…법무부차관 “정당”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 신종철 기자|2016-08-18 19:27:51
• [칼럼] 이호영 변호사 “불의는 참으면 커진다”…김포공항 청소노동자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불의는 참으면 커진다이호영 변호사(법무법인 폴라리스)‘불의를 보고 참을 수 있는가?’어느 회사 면접장에서 나왔다는 질... |2016-08-18 17:19:12
• 檢, 이청연 인천교육감 집무실·자택 압수수색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18일 인천시 공무원 뇌물수수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시교육청에 수사관들... 김주현 기자|2016-08-18 14:58:16
• 변협 “검찰ㆍ법원, 로펌 압수수색 충격…법치주주의 훼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8일 “검찰과 법원이 다시는 영장 신청과 발부를 통해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 신종철 기자|2016-08-18 14:25:47
• 부산지법, 장애인 특별분양 전매차익 취득 전문브로커 실형 장애인들로부터 분양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해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으로 분양이 되면 이를 전매해 전매 차익을 취득한 사건에서, 법원은 전문브로... 전용모 기자|2016-08-18 13:57:20
• 대구지법, 뇌출혈 후유증 치료 요양병원 입원환자 보험금청구 거절 정당 뇌출혈 후유증으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것은 뇌출혈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전용모 기자|2016-08-18 13:56:50
• 대법원, 법대교수는 공인…공개된 개인정보 유료제공 위법 아냐 공립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법대교수의 직업, 직장 등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해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신종철 기자|2016-08-17 20:31:57
• ‘진경준ㆍ홍만표 방지법’…전관예우 근절ㆍ법조윤리 확립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1일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진경준ㆍ홍만표 방지 6법’을 발... 신종철 기자|2016-08-17 13:55:53
• 노회찬 “검찰은 우환덩어리…검사장직선제 등 검찰개혁”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17일 “현재 한국의 검찰은 국민의 우환덩어리”라고 혹평하며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줄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개혁... 신종철 기자|2016-08-17 13:33:02
• 대구고법,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다채로운 행사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오는 9월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법원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고 17일 밝혔다.대... 전용모 기자|2016-08-17 13:30:20
• 검사 출신 백혜련 “공수처 신설은 검찰 기소독점 분산”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운영을 비판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혹은 고비처) 신설도 검찰의... 신종철 기자|2016-08-17 11:40:19
• 상습 무면허운전ㆍ유흥접객원 알선 무등록 보도방 형량은?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무등록 보도방 영업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전용모 기자|2016-08-17 09:38:09
• 서울남부지법, 법관ㆍ법원직원 가족 초청 견학 행사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성근)은 지난 11일 대강당에서 법관 및 법원 직원의 자녀 등 가족들을 초청해 법원 견학 행사를 진행했다.학생과 배우자 및... 신종철 기자|2016-08-16 15:49:49
• 한국-홍콩, 사전신청 없이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가능' 오는 22일부터 홍콩 방문시 입국 후 현장 등록만으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16일 한국과 홍콩 정부가 기존' 온라인 사전... 김주현 기자|2016-08-16 14:4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