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교통사고 피해 중고차 교환가치 하락도 배상해야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주가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뿐만 아니라 교환가치의 하... 전용모 기자|2016-08-26 13:33:46
• 변협, 미국 검사선출제도 도입…정치권력 하명수사 막아 변협, 미국 검사선출제도 도입…기소권 오남용 감시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6일 “미국의 검사선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정치권력에 의한 하... 신종철 기자|2016-08-26 13:10:08
• 경남변호사회 “9월 한달 무료법률 상담 받으러 오세요” 경남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창립일(9월 3일)을 기념하고 더불어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자 매년 9월을 무료... 전용모 기자|2016-08-26 13:08:22
• 오영경 “법원 부당판결은 소송비용 증가로 사법불신” 논문 ‘부당한 판결’이 소송비용을 증가시키고 사법 불신을 강화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 소속 오영경 연구위... 신종철 기자|2016-08-26 11:22:20
• 부산가정법원, 양자의 생사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다면 파양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재판상 '파양'의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는 2005년 중국인 부... 전용모 기자|2016-08-26 11:17:06
• '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前 석유공사 사장, 항소심도 무죄 캐나다 정유업체인 '하베스트' 부실인수로 5천억원대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6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특정경제범죄... 김주현 기자|2016-08-26 11:08:31
• 서울변회 ‘이달의 明 변호사상’…한인섭 ‘김선수 명변론’ 극찬 노동법 최고 법률가인 김선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2013년 철도노조 파업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과 관련, 25일 서울지방변호사... 신종철 기자|2016-08-26 09:27:27
• 민변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대법원 노동판결 문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월 19일 ‘2015 노동판례비평’을 출간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노동판례비평(제20호)에는 민변 노동위원회가 주... 신종철 기자|2016-08-25 20:57:24
• 부산지법,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부산대 교수 집행유예 고((故) 노무현 대통령 측이 2002년도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 전용모 기자|2016-08-25 20:06:35
• 부산지법, 증인 협박 흉기 위해 상황 가정 모의훈련 부산지방법원은 2016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24일 오후 5시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전용모 기자|2016-08-25 20:04:56
• 대법원, ‘윤일병 폭행 사망’ 주범 병장 살인죄 인정 징역 40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이른바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OO 병장에게 대법원 최종 징역 40년형을 확정했다.법원에 따르면 경기도 연... 신종철 기자|2016-08-25 17:57:30
• 대법원ㆍ변협, ‘개인회생’ 청년변호사 수임…브로커 퇴출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브로커 의심사례를 수집해 변협에서 징계하거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기... 신종철 기자|2016-08-25 16:05:28
• 법무부, 검사 39명 전보 인사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5일 검사 39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8월 31일자로 실시했다.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 이후의 사직, 휴직 등에 따른 결... 신종철 기자|2016-08-25 15:42:05
• 변협 “교육부는 로스쿨 평가위원회 구성에 협조하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교육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는 25일 ... 신종철 기자|2016-08-25 13:58:00
• 민변 “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자 부인…퇴행적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전동카트를 끌고 다니면 유제품 등을 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 신종철 기자|2016-08-25 11: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