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박지원 “법원, 우병우 영장기각 유감…황교안, 특검 연장 승인”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2일 법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지원 대표는 그... 신종철 기자|2017-02-22 11:01:05
• 국민의당 “특검, 우병우 영장 재청구해야” 국민의당이 22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특검은 주어진 시간, 자원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완수사를 해 우병우에 대... 김주현 기자|2017-02-22 09:19:27
• 법원, 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보험사에 허위신고 집행유예 무면허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도,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 누나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에... 신종철 기자|2017-02-21 18:49:59
• 박찬운 교수, 안희정의 ‘선의’ 발언 논란 충고와 훈수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대선주자 지지율이 상승 중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이른바 ‘선의’ 발언 논란에 대해 ‘안희정의... 신종철 기자|2017-02-21 11:54:06
• 홍준표 “탄핵심판 졸속”…헌재와 이정미 권한대행 맹비난 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표를 역임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신종철 기자|2017-02-21 11:07:15
• [칼럼] 김정범 변호사 “막바지 이른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진단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막바지에 이른 대통령 탄핵심판의 몇 가지 쟁점>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7-02-21 10:28:30
• 경기중앙변호사회ㆍ장안대 ‘사회맞춤형 학과운영 산학협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20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장안대학교(총장 우완기)와 ‘사회맞춤형 학과운영을 위한 산학협... 신종철 기자|2017-02-20 18:30:21
• 민변 “황교안 특검 연장…국회는 개정안…헌재는 탄핵 결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은 “현행 특검법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신종철 기자|2017-02-20 17:46:53
• 법무부·중소기업은행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와 중소기업은행은 2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창재 법무부... 김주현 기자|2017-02-20 16:08:16
• 박범계 “우병우 구속영장 발부될 것으로 예측”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에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놓고 “발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이날 박 의원은 tbs라디... 김주현 기자|2017-02-20 13:37:51
• 변협 “대형로펌들, 고용변호사 근로착취ㆍ인권유린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일 “대형 로펌(법무법인)들은 고용변호사들에 대한 근로착취,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가시적... 신종철 기자|2017-02-20 12:51:33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산하기관인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윤일중)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센터장 최이순)는 17일 청소년 불법 인터넷도박 확산 방... 김주현 기자|2017-02-20 11:38:11
• 김문수 “이재용 부회장 구속, 피해는 국민들에 돌아올 것” 자유한국당의 대권 주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 "한국경제 전체에 미칠 충격과 악영향이 걱정된다"고 17일 밝... 김주현 기자|2017-02-17 10:53:20
• 법조인들 “황태자 이재용 구속…분투 박영수 특검팀 힘내라” 법원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학교수와 변호사인 법조인들... 신종철 기자|2017-02-17 09:29:08
• 법원, ‘남→여’ 성기 형성수술 안 받은 성전환자 성별정정 첫 허가 외부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국내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재판장 신진화)은 지난 14일 외... 신종철 기자|2017-02-16 18: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