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안병규 변호사, 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에어컨 기증 가람법률사무소 안병규 변호사는 8월 2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김주병)생활관에 스탠드에어컨 1대를 기증했다고 밝혔다.안병규 변... 전용모 기자|2016-08-31 13:27:24
• 한의사협회 “대법원 ‘김남수 판결’ 유감…사법당국 강력 단속” 대한한의사협회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는 31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빙자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적극적인 단속과 근절... 신종철 기자|2016-08-31 11:28:03
• 대한특허변호사회 “특허법원 증거제출 제한? 위헌 중단해”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문성식)는 31일 “특허법원에 증거 제출을 못하도록 하는 위헌적 입법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법관에 의한’ 재판... 신종철 기자|2016-08-31 11:11:00
• 김성태 변호사, 남편 사별 상속 분쟁 시 아내 기여분 인정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얼마 전 남편과 사별하면서 상속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남... |2016-08-31 09:19:58
• 글로벌 특허전쟁, 전세계 지식재산(IP) 전문법관 한국 온다 글로벌 특허전쟁, 그 중심에 있는 세계 주요 지식재산(IP) 법원 판사들이 한국에 온다. IP5(미국, EU, 한국, 중국, 일본) 국가를 포함한 주요국 특허법... 신종철 기자|2016-08-30 20:18:58
• 이창재 법무부차관, 경기북부 마을변호사 업무협약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 북부 마을변호사제도 활성화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의정부지검, 경기북부지... 신종철 기자|2016-08-30 19:01:59
• 박지원 “검찰, 우병우 민정수석엔 무딘 칼…이석수엔 면도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는 무딘 칼을,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는 면도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은... 신종철 기자|2016-08-30 18:04:04
• 율촌ㆍ온율-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업무협약 체결 율촌과 온율이 30일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회장 김성조 한국체대총장)와 함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 전용모 기자|2016-08-30 17:59:29
• 부산가정법원, 전문후견인ㆍ후견감독인 간담회 9월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9월 1일 오후 2시 중회의실(460호)에서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등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후견인 ... 전용모 기자|2016-08-30 17:35:56
• 대법원, ‘인분 교수’ 징역 8년…“인격 말살 정신적 살인행위”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훼손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정신적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범행 극악... 신종철 기자|2016-08-30 16:13:46
• 검사 출신 백혜련 “이석수-우병우 압수수색…편향적 보여주기식”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30일 검찰 특별수사팀이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너... 신종철 기자|2016-08-30 15:03:42
• 대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업무상재해 불인정…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숨진 황유미씨 등 2명은 1심과 항소심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자,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 상... 신종철 기자|2016-08-30 14:22:36
• 안양지원, “대상포진 수감자에 샴푸하라” 구치소 과실 인정 대상포진 발병으로 힘들어 하던 수용자에게 샴푸처방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못받게 한 구치소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방법... 전용모 기자|2016-08-30 13:07:38
• 부산지법, 112출동 경찰관들에 욕설·흉기협박 40대 실형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평소 집에... 전용모 기자|2016-08-30 11:41:22
• ‘파산’ 박준영 변호사의 진심…누리꾼 감동 후원금 3억 돌파 법조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추상같은 판결로 유명세를 탄 대법관이나 법원장ㆍ부장판사 등 고위... 신종철 기자|2016-08-29 22: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