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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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와 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3월 17일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 / LAWYERS ASSOCIATION OF ZAINICHI KOREAN)와 교류회를 가졌다. 이번 교류회...
신종철 기자|2017-03-21 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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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ㆍ박찬운 교수, 문재인 특전사 ‘전두환 표창’ 비난 일축
대선 유력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위 ‘전두환 표창’ 발언으로 경쟁자 등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서울대 법학...
신종철 기자|2017-03-20 17: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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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캠프 실시
법무부 산하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상규)는 지난 18일 지역아동센터 원생 24명을 대상으로 주말학교폭력예방캠프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
김주현 기자|2017-03-20 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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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원실 점거 연좌농성 ‘사장 퇴진’ YTN노조 집행부 무죄
언론노조 YTN지부의 파업 도중 임원실 내부 응접실을 점거하고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YTN지부 김종욱 노조위...
신종철 기자|2017-03-20 10: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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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외국인 사무관 탄생…국제전문인력 채용시험 합격
헌법재판소에 첫 외국인 사무관이 탄생했다. 헌법재판소는 3월 15일 독일 국적의 파비안 뒤셀(28세)을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2017-03-18 10: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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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정권의 검찰 통제법은 인사권... 검찰 인사 독립돼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검찰 인사 독립을 주장하며 "(정부가)인사를 운용해 전국에 퍼져서 각 지방을 다스리는 이 막강한 엘리트들(검사)의...
김주현 기자|2017-03-17 15: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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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7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통계발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15일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
신종철 기자|2017-03-17 13: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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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70년간 호적없이 살던 할머니 성본창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6일 폐지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무호적자 할머니의 성과 본을 창설했다고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A씨(70세,경기 안산거주)는 지...
김주현 기자|2017-03-17 12: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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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ㆍ한국IT전문가협회 MOU…법률자문과 IT기술자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회장 김정욱)는 최근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호텔에서 한국IT전문가협회(IPAK, 회장 송관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
신종철 기자|2017-03-17 1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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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법원, 판사 인사권으로 사법개혁 물꼬 막으려는 행태”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사법부 논란을 짚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대법원에서 매...
신종철 기자|2017-03-15 14: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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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남편 명의의 강남아파트 매매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양승태...
신종철 기자|2017-03-14 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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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이수 재판관 선출
김이수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9기)이 14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권행대행으로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이...
신종철 기자|2017-03-14 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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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륜에 임신 숨기고 결혼하면 혼인취소 사유…위자료
결혼을 앞두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 임신하고도 여성이 누구의 아이인지를 말하지 않고 교제하던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했다면 혼인취소 ...
신종철 기자|2017-03-13 17: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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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박지원 “헌법재판관에 100억씩 돌렸다?…모략 법적조치”
박지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13일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가짜뉴스’에 단단히 뿔나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
신종철 기자|2017-03-13 15: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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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대 김현 변협회장 취임사 전문…“법조화합” 다짐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김현 변협회장이 13일 공식 취임했다. 다음은 김현 변협회장 취임사 전문 <희망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과 회원...
신종철 기자|2017-03-13 15: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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