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태풍 ‘매미’ 크레인 붕괴…대우건설ㆍ한진중공업 배상책임 인명피해 130명(사망 117명, 실종 13명)의 역대급인 2003년 태풍 ‘매미’로 발생한 부산항 크레인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은 부두시설 시공사인 ... 신종철 기자|2016-09-12 12:43:15
• 임은정 “법무부의 검사 생사여탈권 강화…강직 검사들 퇴출 불행” 검찰총장 상을 받고 법무부가 선정한 ‘우수여성검사’로 선발되며 승승장구하다가, 재심사건 피고인에게 ‘무죄구형’을 한 이후로 정직 징계처분을 ... 신종철 기자|2016-09-11 20:18:59
•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사람이 키워드인 인간적인 법원 만들고 싶어” “제가 부산가정법원장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수단이나 목적이 될 수 없다. 바로 거기에 인간적 존엄성... 전용모 기자|2016-09-11 15:43:41
• 창원지법, 몸캠피싱 협박 5억원 갈취 3명 실형·5명 집행유예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몸캠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불특정 남성들에게 자위행위를 하게 한 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억여원... 전용모 기자|2016-09-11 15:23:48
• '회식 후 귀가 중 실족사' 근로자,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회사 회식을 마치고 귀가도중 실족사한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A씨의 아들이 근로복지공... 안형석 기자|2016-09-11 12:10:02
• 보수성향 한변ㆍ시변 통합하며 진보성향 민변 정조준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전격 통합을 선언했다.그런데 두 단체는 ... 신종철 기자|2016-09-10 12:03:11
• 조국 교수 “검찰개혁 시동 첫째 공수처…수사권 독점 끝내야” 검찰 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수수로 구속되고,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을 역임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구속되고, ‘스폰서 검사’ 등 최근 검찰... 신종철 기자|2016-09-10 10:37:56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김학성)는 오는 9월 12일자로 교정공무원 인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인사 내역은 승진 19명(고위공무원 4명, 3급 5명, 4급... 신종철 기자|2016-09-09 18:15:12
• 법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총판’ 실형…범죄수익 추징 환수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173억원의 수익을 챙기는데 ‘총판’ 역할을 하고,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20대 남성에게... 신종철 기자|2016-09-09 17:55:02
• 법원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정당”…민변 “졸렬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밀실’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에 면죄부를 준 서울행정법원의 졸렬하고 부당한 판결을 규탄한다”고 성토... 신종철 기자|2016-09-09 17:10:48
• 법무부 직원, 추석 맞아 불우이웃 사랑 손길 실천 운동 법무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에 대한 다양한 사랑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먼저, 법무부 전 직원들이 ... 신종철 기자|2016-09-09 16:30:28
• 법무부, 제7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2149명 발표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9일 제7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2149명을 발표했다.금년 시험에는 2,188명이 응시하고 2,149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98.21%다.합... 신종철 기자|2016-09-09 14:47:12
• 박관우 변호사, 재건축사업 동의 또는 부동의 판단 기준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박관우 변호사, 재건축사업 동의 또는 부동의 판단 기준[ Q ] 제 소유 건물과 토지가 주택재... |2016-09-09 14:37:32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8일 대강당에서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 신종철 기자|2016-09-09 12:22:17
• 창원지법 정재규 수석부장판사 등 불우이웃ㆍ보육원 사랑나눔 창원지방법원 정재규 수석부장판사 및 김은숙 사무국장 등 5명은 고유명절 추석을 앞둔 지난 6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주민센터를 방문, 불우한 이웃들... 전용모 기자|2016-09-09 12: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