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지역 정원조성에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은 28일 의정부역 앞 시민정원 조성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2명을 투입해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김주현 기자|2017-03-28 14:50:46
• 민변 “법원,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하라…범죄 중대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법과 정의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며 “법원은... 신종철 기자|2017-03-27 20:26:39
• 국민의당 “대법원장 인사권 개혁, 개혁 첫 단추로” 국민의당은 27일 대법원장에게 편중된 인사권 개혁 움직임에 대해 "개혁의 첫 단추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장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 김주현 기자|2017-03-27 17:03:36
• 참여연대, 법원개혁 시급성 말해준 법관 설문조사결과 법관의 독립성이 법원 상층부에 의해 매우 위협받고 있다고 대다수의 법관이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설문조사결과가 공개됐다. 대법원장... 신종철 기자|2017-03-27 12:33:21
•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청사 준공식…문정동 시대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이승영)은 3월 27일 오전 10시 문정동 신청사 3층 다목적홀에서 신청사 준공식을 진행했다. 문정동 신청사는 연면적이 구청사... 신종철 기자|2017-03-27 11:42:14
• 변협, 극심한 내홍…‘법조대화합신고센터’ 개소로 갈등 풀리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오는 3월 28일 오전 10시 강남구 테헤란로 삼원타워 18층 대한변협에서 ‘법조대화합신고센터’ 개소식을 연다. 대한... 신종철 기자|2017-03-27 10:42:45
•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 “법질서 회복하려면 박근혜 구속영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한규 변호사가 23일 국정농단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검찰에 주문했다... 신종철 기자|2017-03-24 17:53:01
• 홍준표, ‘검찰 개혁 공약’.. “경찰에 영장 청구권 주도록 개헌” 자유한국당 대선경선 후보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24일 “대통령이 되면 경찰에게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주도록 개헌하겠다”고 밝혔다.홍 지사는 이날... 조기성 기자|2017-03-24 15:49:43
• 이선애 후보자 “朴 파면결정, 여론 따른 것 아니다”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판단에 있어 여론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 김주현 기자|2017-03-24 15:42:48
• 추미애 “대통령 변호사가 검찰에 경의 표한 건, 검찰과 국민 우롱”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손범규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경의를 표한 ... 신종철 기자|2017-03-24 12:05:35
• [칼럼] 전별 변호사, 재보험계약에서의 손해방지의무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재보험계약에서의 손해방지의무>-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판결-전별 변호사 1. 사실관계 가. 원보험계... |2017-03-24 11:19:23
• 의변(의료전문 변호사모임), 보건의료분야 주요판결 분석 발표 전국 200여명의 보건의료분야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변)이 2016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 신종철 기자|2017-03-23 17:07:16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의정부면허시험장과 MOU 법무부 산하기관인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23일 의정부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호... 김주현 기자|2017-03-23 16:58:36
• 참여연대 “삼성전자, 횡령 이재용 해임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3일 삼성전자에게 154억 2535만원을 횡령한 피의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을 해임할 것과 이재용을 상대로 동액 상당의 손... 신종철 기자|2017-03-23 16:21:14
• 대법원, ‘정년’ 입사서류 아닌 변경된 실제 주민증 나이가 기준 근로자가 법원을 통해 실제 생년월일을 정정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까지 변경했다면, 회사의 정년 기준은 입사서류가 아닌 변... 신종철 기자|2017-03-23 15:4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