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 골목길 주차 시비로 전치 2주 상해 가한 남성 집행유예 골목길에서 차량 이동 요구를 받고 반말로 대답한 일로 시비가 되어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신종철 기자|2017-03-29 18:11:53
• 법무법인 지평, ‘2017년 정기 미얀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 주최로 오는 4월 7일(금)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17년 정기 미얀마 세미나’를... 신종철 기자|2017-03-29 16:25:51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4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법학적성시험 ... 신종철 기자|2017-03-29 16:06:29
• 헌재 이선애 재판관 “약자와 소수자 배려…헌법 최고 이념 구현” 대한민국 세 번째 여성 재판관인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29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이정미 헌법재판... 신종철 기자|2017-03-29 15:31:22
• 이선애 헌법재판관 취임 “사법시험 준비하던 초심으로 절차탁마”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2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우리 헌법 최고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끊... 김주현 기자|2017-03-29 14:58:59
• 변협 “대법원,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은 변호인 활동 폄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3월 30일(목) 오후 3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유효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 신종철 기자|2017-03-29 14:50:38
• 변협 “기업 윤리경영 위해 준법지원인제도 확대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준법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준법지원제도는 2012년 어렵게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준법지... 신종철 기자|2017-03-29 14:18:01
•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부산남부교육지원청 MOU 체결 법무부 산하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윤일중)는 28일 부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순)과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2017-03-29 11:39:30
• 손범규 변호사 “검찰, 증거 넘친다면서 구속?... 자가당착 모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손범규 변호사는 29일 검찰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검찰이)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져 있는 것 ... 김주현 기자|2017-03-29 11:06:23
• 조응천 “김수남 검찰총장 사퇴 이유 차고 넘쳐”…김진태 맹비난 부장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결단한 김... 신종철 기자|2017-03-28 20:01:54
• 직업만족도 1위 판사, 37위 검사, 40위 법무사, 74위 변호사 2016년 직업만족도 상위 100개 직업 가운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업군은 ‘판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조계 직군에서 변리사는 15위, 검사는 ... 신종철 기자|2017-03-28 19:11:13
• 헌재, 이선애 헌법재판관 28일 취임...8인 재판부 체제 헌법재판소는 3월 29일 오전 10시 헌재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등 재판소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선애(50)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개최한다. 앞서 ... 신종철 기자|2017-03-28 18:15:03
• [칼럼] 전정환 변호사, 방송 ‘대왕 카스테라’ 사태를 보며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사실의 보도도 균형적인 보도가 아니라면 불공정한 보도가 될 수 있다: 대왕 카스테라 사태를 보며> 전정환 변호사 ... |2017-03-28 17:37:46
• 법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훔쳐보려던 남성 집행유예 공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훔쳐보려던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 보통군사법원에서... 신종철 기자|2017-03-28 16:54:12
• 법무부, 신규 임용 공익법무관 14명에 임명장 수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인 이창재 차관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익법무관 임용식에서 신규 임용 공익법무관 1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신종철 기자|2017-03-28 16: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