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10월부터 재판부와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 다른재판부 재배당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를 해소해 사법 신뢰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 형사합의사건에 대해 재판예규에 따라 형... 전용모 기자|2016-09-21 17:35:18
• 창원지법, 집행유예기간 중 또 13세미만 여아 추행 20대 징역 3년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13세 미만 여아를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검... 전용모 기자|2016-09-21 17:34:45
• 김성태 변호사, 서울시 재개발 분양자격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김성태 변호사, 서울시 재개발 분양자격[ Q ] 저는 서울 재개발지역 내에 세 필지의 토지를... |2016-09-21 15:40:00
• 울산지법, 형사합의부 재판부와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 사건 재배당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형사합의부 사건 중 재판부 법관과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구하기... 전용모 기자|2016-09-21 13:17:46
•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창원 학부모 200명대상 소통법원 특강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지난 9일 창원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법이야기 특강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창원교육지원청에서 ... 전용모 기자|2016-09-21 13:16:41
• 대구고법,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의없이 보수삭감 총회결의 무효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동의 없이 그 보수를 삭감한 총회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전용모 기자|2016-09-20 22:23:18
• 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 공수처 반대…검찰 꼭두각시인가”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2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김현웅 장관의 공수처 반... 신종철 기자|2016-09-20 15:56:09
• 김현웅 법무부장관, 유정주 변호사 등 유공 공증인 3명 표창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대한공증인협회(협회장 유원규)가 공동으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10회 ‘공증주간’ 행사를 개최한다.특히 김현웅 법무부 ... 신종철 기자|2016-09-20 11:05:37
• 법무부, '자진출국제도' 12월말까지 연장시행 결정 법무부가 지난 4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던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이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12월말까지 연장 시... 김주현 기자|2016-09-20 10:56:35
• 대법원, 타인 물건 무단 옮겼어도 무조건 재물손괴죄 아냐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옮겼더라도 그 물건에 형태 변경이나 멸실, 감손 등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신종철 기자|2016-09-19 21:10:47
• 창원지법, 청소년 견학소감문 우수작 시상식 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8일 오후 4시30분 5층 의전실에서 법원체험관련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대학생의 견학소감문 우수작 시상식을 ... 전용모 기자|2016-09-19 17:31:44
• 박관우 변호사, 서면결의권의 행사방법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박관우 변호사, 서면결의권의 행사방법[ Q ] 제가 속한 재건축조합에서 서면으로 결의권을 ... |2016-09-19 17:10:08
• 주광덕 “민사사건 접수→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600일 소요” 지난해 민사사건 본안 심사가 접수에서 대법원(3심) 결정까지 평균 600일이 소요됐으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100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종철 기자|2016-09-19 16:27:23
• 박주민 “검찰 무리한 기소…무죄 평정 5건 중 1건 검사 잘못”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있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지난해 무죄 사건을 평정한 결과 5건 가운데 1건이 검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드러났... 신종철 기자|2016-09-19 16:05:26
• 창원지법, 20회 걸쳐 17만원 상습절도범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20회에 걸쳐 차량털이의 방법으로 10여만원의 금품을 절취한 상습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단의 ... 전용모 기자|2016-09-19 11:4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