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방송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대상 방송사 예능프로그램이나 연예정보 프로그램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인기그룹 ‘비스트’ 멤버... 신종철 기자|2016-10-13 16:47:01
• 대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코리아연대’ 간부들 실형 확정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는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체 대표 등 간부들에게 줄줄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 이슬기 기자|2016-10-13 16:27:15
• ‘소록도 살인사건’ 60대 피의자에 무기징역 선고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거주하는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오모씨(68)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3일 오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 이슬기 기자|2016-10-13 16:20:48
• 검찰, 양동인 거창군수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경남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양동인(62) 거창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군수는 4·13 거창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앞둔 지난 3월 말께 거창읍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출마... 이슬기 기자|2016-10-13 16:09:03
• "건방지다" 한 살 어린 이웃 살해 20대 '징역 25년' "건방지다"란 이유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3일 한 살 어린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송모(2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주현 기자|2016-10-13 16:06:52
• 수능 모의평가 문제 불법 유출한 유명 학원강사·교사 실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를 불법으로 사전 입수해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유명 학원 강사와 문제를 유출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 이슬기 기자|2016-10-13 16:01:02
• ‘이별 통보’ 여친 성관계 사진 유포·협박한 20대 징역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성관계 사진과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고 살해할 것처럼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이슬기 기자|2016-10-13 15:55:27
• 헌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법률정보화서비스 초청연수’ 헌법재판소가 13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 정보화 중심의 ‘법률정보화서비스 과정 초청연수’를 개최했다... 신종철 기자|2016-10-13 15:51:07
• 백범광장서 기부캠페인 ‘다링’ 행사…법무부장관도 참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범죄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 주자는 의미의 기부 캠페인인 다링(DaRing) 행사가 10월 15일(토) 13:30부터 서울 남산 백범광장과 산... 신종철 기자|2016-10-13 15:35:38
• 15년 만에 또 이혼소송한 불륜남편…법원 기각 불륜은 자신이 저지르고도 되레 부인에게 관계가 악화된 책임이 있다며 50대 남성이 15년 만에 두 번째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또 기각했다. 50대 남성 A씨는 1979년 B씨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다. 남편은... 이슬기 기자|2016-10-13 15:07:17
• ‘유흥업소 뒷돈’ 경찰 적발…검찰, 서초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경찰서 내곡파출소와 곽모 경위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내곡파출소에 근무 중인 곽 경위가 과거 유흥업소 영업사장 양모(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받은... 이슬기 기자|2016-10-13 14:59:40
• ‘경찰관 황산테러’ 30대 여성에 징역 6년 사건 처리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린 3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모(38·여)씨에게 징역 6년... 이슬기 기자|2016-10-13 14:55:23
• 빚 갚으려 10년 지기 살해한 40대 ‘징역 35년’ 빚을 갚기 위해 10년간 알아온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강도살인미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 이슬기 기자|2016-10-13 14:51:08
• 침 맞은 뒤 농양 부작용…법원 “한의사가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이지현 판사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뒤 부작용이 생긴 조모씨가 한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3월 오른쪽 엉덩이와... 이슬기 기자|2016-10-13 14:33:26
• 민변 백남기 변호인단, 헌재에 조건부 부검영장 헌법소원과 가처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고(故) 백남기 변호인단(단장 이정일)은 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법논란 조건부 부검영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 신종철 기자|2016-10-12 19: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