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참가자로부터 뒷돈 받은 전주대사습놀이 심사위원 ‘집유’ 대회 참가자에게 뒷돈을 받은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심사위원이자 유명 국악인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0일 대회 참가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 김주현 기자|2016-10-20 15:07:05
• 채형복 “변홍철 최훈진술문 법률가 보다 탁월…문제는 법원” 채형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받고 있는 변홍철 녹색당 대구시당위원장의 항소심 법정 최후 진... 신종철 기자|2016-10-20 14:14:50
• 여고생 집단 성폭행 혐의 청소년 3명 구속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함께 술을 마시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고교생 등 10대 청소년 3명을 구속했다.고등학생 2명과 자퇴생인 이들 16∼18세의 청소년 3명은 지난 5월 안양에서 술자리를 함께 하던 ... 김주현 기자|2016-10-20 13:33:43
• 서울변호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항소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 신종철 기자|2016-10-20 11:08:20
• 대법원 전원합의체 “탈북자 10년 지나면 상속청구권 없다”…첫 판례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들어와 상속회복을 청구했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 기한인 10년이 지났다면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 신종철 기자|2016-10-20 10:35:30
• 양승태 대법원장,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회장 대담 양승태 대법원장은 19일 대법원 11층에서 국제법률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내한한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ㆍ다보스포럼) 회장과 대담을 나눴다... 신종철 기자|2016-10-19 21:47:22
•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 ‘휴먼 라이브러리’ 청소년과 진솔한 대화 헌법재판소는 19일 덕성여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헌법재판소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집... 신종철 기자|2016-10-19 20:57:53
• 김현웅 법무부장관, 가족사랑 농장 사회봉사명령 현장 점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9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가족사랑 농장인 ‘칠드런 퍼스트!’(Children First!)를 방문해 사회... 신종철 기자|2016-10-19 18:20:26
• 경남지방변호사회, 김영란법(청탁금지법) 특강 24일 개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오는 24일 오후 5시부터 90분간 회의실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 판례 연구회 주관으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전용모 기자|2016-10-19 18:04:21
• 대구고법,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콘서트 연다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오는 24일 오후 4시10분부터 90분간 신별관 5층 대강당(522호)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대구법원 행복콘서트’를 연다고... 전용모 기자|2016-10-19 17:51:39
• 대구지법, 만취음주운전 도주 재차 교통사고 낸 병원장 집행유예 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재차 교통사고를 낸 대구 모 한방병원 원장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 전용모 기자|2016-10-19 16:54:06
• 참여연대 “특별감찰단 신설이 옥상옥, 공수처 도입해야” 참여연대는 19일 “김형준 부장검사 접촉 검사들 면죄부만 준 검찰 셀프수사”라며 “특별감찰단 신설이야말로 감찰부의 옥상옥으로 독립된 수사기구,... 신종철 기자|2016-10-19 16:29:27
• 제주 중산간 산림 훼손·무단 형질변경 60대 실형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시세차익을 노려 산림을 훼손·무단 형질변경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산림자원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67)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 김주현 기자|2016-10-19 16:05:31
• 문성식 회장 “변리사에 변호사노릇 해주자는 무식한 입법안”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인 문성식 변호사가 19일 특허침해소송 사건에서 변리사들에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변리사법 제8조의 개정... 신종철 기자|2016-10-19 15:46:20
• 2년간 간호사 따라다니며 성추행한 병원장 실형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2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 김주현 기자|2016-10-19 15: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