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변협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발의 환영... 국회 통과에 최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15일 발의된 변호사의 의무 선임에 대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16일 밝혔다.지난 15일 자유한국당 나... 김주현 기자|2017-06-16 14:10:16
• 울산지법, 동료수감자 강제로 운동시킨 30대 '집유' 구치소 수감중에 동료 수감자에게 겁을 줘 강제로 장기를 둬 이기면 때리고 운동을 시켜 괴롭혀온 30대에게 법원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전용모 기자|2017-06-16 14:02:31
• ‘돈봉투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의결... 이영렬 '김영란법' 기소도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 처분이 의결됐다. 법무부는... 김주현 기자|2017-06-16 13:45:10
• [전문] 안경환 “어처구니없는 잘못 반성.. 검찰개혁 반드시 이루겠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논란이 되고 있는 허위 혼인신고, 아들 퇴학 무마, 성차별적 표현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기회가 주어진다... 조기성 기자|2017-06-16 12:33:56
• 김갑유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위 위원장 위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은 소속 김갑유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 전용모 기자|2017-06-16 08:56:50
• 부산가정법원, 변호사 등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14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천종호, 김옥곤 부장판사 등이 참석한 가... 전용모 기자|2017-06-15 17:06:06
• 시민단체 “김영혜 변호사 대법관 임명제청 반대” 시민단체들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로 김영혜 변호사(57, 연수원 17기)를 추천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14일 대법관후보추... 김주현 기자|2017-06-15 16:55:10
• ‘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항소심도 무죄 지난 총선 당시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을 비롯한 선거홍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 김주현 기자|2017-06-15 11:47:27
• 변협 “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후보 추천 환영... 대법관 구성 다양화 이뤄지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4일 발표된 대법관 후보자 8명 중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인 김선수 변호사의 후보 추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김주현 기자|2017-06-15 11:18:38
• 검찰, 박사모 정광용 회장 구속기소...“과격행동 호소 혐의”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집회의 책임으로 구속기소됐다.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주현 기자|2017-06-15 10:08:43
• 법무부 “안경환 저서, 맥락으로 이해해달라” 과거 저서에 담긴 표현으로 비난에 휩싸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가 "전체 맥락을 보고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14일 법무부는 입장... 김주현 기자|2017-06-15 09:27:56
• 울산지법, 피해자 역과하고 그대로 도주 2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주의의무 과실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피해자를 역과하고 그대로 도주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 전용모 기자|2017-06-14 16:56:33
• 대구지방변호사회, 제1회 지리산 종주산행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에서는 회원들의 건강증진, 회원들간의 소통과 화합, 단결 등을 위해 지난 11~12일(1박2일) 제 1회 지리산 종주산행(부제... 전용모 기자|2017-06-14 15:01:36
• 창원지법-LG전자 창원공장, 청소년비행예방 업무협약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과 LG전자 창원공장(창원지원담당 권순일)은 14일 법원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는... 전용모 기자|2017-06-14 13:45:53
• 하태경 “김이수, 편향된 사람... 사법부 권위 흔들릴까 우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14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 김주현 기자|2017-06-14 11: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