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한상희 교수 “정부주도 사법개혁, 3권 분립 위배?... 기본적으로 정치 문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정부주도하의 사법부 개혁을 비판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 "사법개혁은 기본적으로 정치의 문제고, 정치... 김주현 기자|2017-06-22 13:25:11
• [인터뷰] 사시존치모임 이종배 대표 “로스쿨 개선 위해서라도 사법시험 필요” “실제로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하며 우리가 지적했던 로스쿨의 폐단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 개선되는 사례가 있었다. 만일 로스쿨 일원화가 된다면 로... 김주현 기자|2017-06-22 13:09:04
• 대구지법, '집유' 과속운전 교통사고 운전자 항소심서 법정구속 과실범인 교통사고 범죄라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고의에 준할 정도로 중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항... 전용모 기자|2017-06-22 13:00:39
• 변협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반대... 삼권분립 역행”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1일 형사공공변호인제의 추진과 관련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국가가 공무원으로 임용한 변호사나... 김주현 기자|2017-06-22 09:31:57
• 변협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 과징금 감경법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1일 발의된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에게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해... 김주현 기자|2017-06-21 16:52:37
• 창원지법-경남FC, 보호소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과 경남FC(대표이사 조기호)는 21일 법원 5층 소회의실에서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과 청소년회복센터 위탁 중인 보호... 전용모 기자|2017-06-21 15:12:57
• 사법시험 고시생들 “문재인 대통령, 사시 존치에 적극 나서야”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이 진행된 21일,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열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호소했다.이날 ... 김주현 기자|2017-06-21 15:06:25
• ‘문재인 공산주의자’ 신연희 강남구청장 검찰 출석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다. 신 구청장은 21일 오전 ... 조기성 기자|2017-06-21 12:04:45
• 창원지법, 무면허음주운전 단속되자 경찰관에 뇌물 40대 실형 만취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고 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 전용모 기자|2017-06-21 11:31:10
• 정유라 구속영장 또 기각.. “어떤 일 일어난 지 몰라.. 억울하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조기성 기자|2017-06-21 11:30:44
• 울산지법, 비행 10대 딸 양육거부 40대 엄마 검사 항소 기각 10대 딸이 집에 늦게 귀가하고 나쁜 친구들과 자주 어울린다는 이유로 양육을 거부한 4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 전용모 기자|2017-06-20 23:48:27
• 대구지법, 신문기자 과시 110회에 걸쳐 신문구독료 갈취 실형 신문기자임을 내세워 총 110회에 걸쳐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1856만원을 갈취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신문기자임... 전용모 기자|2017-06-20 23:48:20
• 김경화 변호사, 한국해양대에 발전기금 5천만원 기탁 국제법률사무소 스티븐슨 하우드의 서울사무소 김경화 대표변호사는 20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박한일)에 발전기금 5천만 원을 기탁했다. 김경화 변호... 전용모 기자|2017-06-20 18:11:21
• 사단법인 선, 네팔 유학생 장학금 전달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은 21일 오후 4시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네팔 유학생인 카말라씨에 대한 ‘국제 인권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개... 전용모 기자|2017-06-20 14:55:03
• 대구가정법원, '성관계 암시 카톡메시지' 위자료 지급 사유 상간남이 유부녀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된 카톡 메시지 등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면 위자료 지급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용모 기자|2017-06-20 14: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