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OECD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 개최 법무부는 24일(월)~25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OECD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OECD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 신종철 기자|2016-10-24 17:08:53
• 변협ㆍ법조언론인클럽,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공동으로 25일(화) 오후 3시 관훈동 신영기금회관에서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 신종철 기자|2016-10-24 15:49:39
• 검찰, 광주시 전 자문관 건설사로부터 '금품수수' 혐의 추가 기소 관급공사 수주 알선을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이 또다른 건설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21일 ... 김주현 기자|2016-10-24 15:40:21
• ‘섬마을 성폭행 사건’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검찰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8)씨 등 3명의 피고인... 김주현 기자|2016-10-24 14:03:30
• 창원지법, 식당서 여종업원 강제추행 불법체류자 집행유예 식당에서 여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불법체류자에게 법원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 전용모 기자|2016-10-24 12:46:25
• ‘제1회 경남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 황도훈 창원지법원장 상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과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지난 15일 창원 경원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의 후원(... 전용모 기자|2016-10-24 12:46:11
• 전주지법, 뷔페식당 종업원 과실로 손님 부상…호텔 손배책임 호텔 종업원의 과실로 뷔페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호텔에 사용자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지웠다. A씨는 ... 신종철 기자|2016-10-24 10:35:35
• 조국 “검찰, 우병우 눈치 보나? ‘근혜순실 게이트’ 증거 파쇄 중”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일 “검찰은 고 백남기 선생 부검영장 청구에 기울인 열과 성의 1/10이라도 ‘근혜순실 게이트’ 사건에 기울여... 신종철 기자|2016-10-23 13:58:43
• 창원지법, 만남 거부 유부녀 나체사진 남편·딸에게 보낸 40대 실형 유부녀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만남을 거부당하자 촬영해논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지인과 남편 등에게 카톡으로 보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 전용모 기자|2016-10-22 12:40:07
• 창원지법, 의사 명의도용 의료자문서 152건 작성 40대 실형 자신의 업체에서 의료자문을 했던 의사 등의 서명이미지 파일로 명의를 도용해 의료자문서를 작성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 전용모 기자|2016-10-22 12:39:47
• 부산솔로몬로파크, 청소년 야구선수 대상 법체험 캠프 법무부는 21일 부산 솔로몬로파크에서 법무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양중진 법질서선진화과장, 부산·경남 지역 초·중등 야구선수 100여명이 참여... 전용모 기자|2016-10-21 20:48:14
• 창원지법 소년보호재판부-아동·청소년 상담전문가 간담회 개최 창원지법(법원장 이강원) 소년보호재판부(부장판사 이주영)는 20일 오후 2시 5층 소회의실에서 아동 ‧ 청소년 상담전문가들과 상호간 소통을 통해 협... 전용모 기자|2016-10-21 20:48:06
• “감히 진로방해를”...10㎞ 보복운전 20대 징역형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차로를 넘나들며 보복운전을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김주현 기자|2016-10-21 17:06:26
• 공직선거법 위반 임정엽 후보 벌금 80만원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4.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정엽(57) 전 후보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 김주현 기자|2016-10-21 14:25:38
• 부산지법, “100% 한우만 취급” 원산지 속인 판매업자 실형 수입산 소고기를 100%로 한우라고 속여 3년간 5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자영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전용모 기자|2016-10-21 14: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