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결별통보한 동거녀 살해혐의 60대 ‘징역 7년’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6일 결별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S(6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S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 김주현 기자|2016-10-26 15:44:00
• 보건소화장실 용변 장면 엿보면 '건조물침입죄' 보건소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남성의 행위가 성범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이 성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주현 기자|2016-10-26 11:52:01
• 창원지법, 5억 편취ㆍ9000만원 횡령 의류매장 매니저 집행유예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채무초과 상태가 지속되자 2명에게 5억원 넘게 빌려 편취하고, 의류를 판 돈 9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40대 여성에게 법... 전용모 기자|2016-10-26 11:45:11
• “꽃뱀 아니냐” 여자친구 폭행한 3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5일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K(3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K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1시 15분께 여자친구 B(37)씨의 집에서 말다툼하던 B... 김주현 기자|2016-10-25 16:11:02
• “딸 학대·일본인 아내 폭행”... 가정폭력 혐의 50대 징역 2년 10대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일본인 아내를 자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특수상해,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 김주현 기자|2016-10-25 16:02:00
• [포토] 대구고법, 사회적약자와 소통 화합 ‘대구법원 행복콘서트’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24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200여명의 시민, 장애인 ,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및 법원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 전용모 기자|2016-10-25 14:51:15
• 허위사실 유포·불법 선거운동 선거사범 3명 벌금형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범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신문 기자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김주현 기자|2016-10-25 14:50:54
• 법무법인 태평양·동천, 청각장애인들과 소통 고궁나들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10월 22일(토) 창덕궁에서 청인(듣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농인(듣거나 말 할 수 없는 사람)이 함께 ... 전용모 기자|2016-10-25 13:27:32
• “굶주림 못 이겨”... 라면·요구르트 등 훔친 3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 배고픔을 못 이겨 라면과 요구르트 등을 훔친 '생계형 도둑'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25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김주현 기자|2016-10-25 11:28:59
• [칼럼] 김 한가희 변호사 “변호사의 공익의무”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변호사의 공익의무김 한가희 변호사(법무법인 솔론, 현재 미네소타 로스쿨 유학) 필자는 작년부터 처음으로 미국유학... |2016-10-25 10:52:55
• 하역량 조작해 하역비 24억 줄인 노조위원장 구속 하역회사와 짜고 노조원들이 24억원에 달하는 하역비를 받지 못하게 만든 노조위원장이 구속 기소됐다.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5일 전남서부항운노조위원장 이모(52)씨를 배임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 김주현 기자|2016-10-25 10:51:17
• 음주운전 적발 피하려 측정기 오류 일으킨 경찰, 항소심서 징역형 경찰로 재직하며 얻은 지식을 이용, 음주측정기에 오류를 일으키는방법으로 음주단속 적발을 피했던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김주현 기자|2016-10-25 10:32:59
• 대법원,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예정 8명 공개…적격 의견 수렴 대법원이 법관 임용예정자들의 명단 8명을 공개하고, 이들의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은 201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 신종철 기자|2016-10-25 10:02:17
• 경기중앙변호사회, 아산 영인산 자연휴양림서 등산대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는 지난 10월 22일(토)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영인산에서 ‘가을철 등산대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장... 신종철 기자|2016-10-25 09:44:58
• 부산솔로몬로파크, 전재수 의원·주민초청 설명회 개최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윤일중)는 24일 오후 3시 로파크 인근의 주민 70여명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을 초대, 올해 7월... 전용모 기자|2016-10-24 17:4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