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박상기 연세대 법전원 교수, 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27일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박상기 교수가 지명됐다고... 김주현 기자|2017-06-27 11:02:01
• 변협, ‘변호사시험관리위·로스쿨평가위’ 위원 적정구성 논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대한변협 건물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의 적정구성... 김주현 기자|2017-06-27 10:36:15
• 하현국 수원지법 안양지원장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하현국 지원장 등 17명은 26일 오후 4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김인상)을 방문했다. 지역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의견을... 전용모 기자|2017-06-26 17:10:26
• 대한법조인협회 “국회 계류중인 사법시험 존치법 통과 촉구”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가 26일 문재인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정 사회의 상징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하라"고 촉구... 김주현 기자|2017-06-26 15:01:29
• 변협 “법원,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인상해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6일 법원에 소송비용에 따른 변호사 보수를 인상해 줄 것을 촉구했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 김주현 기자|2017-06-26 10:26:19
• 대법원 윤리위, 법행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심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위해 26일 소집된다.윤리위는 이날 회의에... 김주현 기자|2017-06-26 09:45:24
• 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유책배우자인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남편 60대 A씨와 아내 50대 B씨는 1983년 혼인신고 한 법률상 ... 전용모 기자|2017-06-26 06:38:59
• 인천지법, 처의 친구 강제추행 30대 실형 자신의 처의 친구를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전용모 기자|2017-06-26 06:38:31
• 울산지법, "손위처남이 부장검사"돈 받아 챙긴 50대 실형 마약사건으로 구속된 상황 등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손위처남이 부장검사’라고 속여 3700만원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전용모 기자|2017-06-26 06:38:14
• 경남지방변호사회"연행·체포·구속시 당직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은 7월·8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4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 전용모 기자|2017-06-25 03:14:21
• 울산지법, 위탁받은 휴대전화 매도 대금 횡령 30대 항소 기각 위탁받은 휴대전화를 일시불로 매도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양... 전용모 기자|2017-06-23 14:54:17
• ‘정유라 학사비리’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1심서 집행유예 정유라 씨에게 이화여자대학교 학사 과저에서 학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김주현 기자|2017-06-23 11:10:45
• 법원 내 양승태 대법원장 퇴진 요구 움직임 첫 등장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법원 내부의 요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등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초미의 관심사다.지난 22일 법원 내부 ... 김주현 기자|2017-06-23 09:47:10
• 태평양ㆍ동천-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업무협약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태평양 제2별관에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의 공익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 전용모 기자|2017-06-23 08:45:04
• 창원지법, 형집행장발부 사실 고지 안했다면 위법한 공무집행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벌금형 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를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가 ... 전용모 기자|2017-06-22 1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