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말다툼하다 직장동료 살해한 20대 지적장애인 항소심도 ‘징역5년’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직장 동료를 살해한 20대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지적장애... 이슬기 기자|2017-07-18 16:09:33
• [판결] 유령법인 설립 통장개설 도박사이트 제공 20대 실형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해 개당 1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제공한 대포통장 공급... 전용모 기자|2017-07-18 15:45:09
• ‘선거법 위반’ 강석진 의원 부인 무죄 확정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값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석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부인 신모(56)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이슬기 기자|2017-07-18 15:44:38
• 유섬나 측 “검찰, 범죄인 인도절차 무시했다”... 첫 재판 불출석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0)씨 측 변호인이 검찰이 범죄인 인도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씨의 변호인... 김주현 기자|2017-07-18 15:40:41
•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부적격 의견 병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사위원들은 청문보고서에서 “인권적 가치를 제고하는 ... 이슬기 기자|2017-07-18 15:12:25
• “미술품 횡령 혐의”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검찰 기소 검찰이 회사 소유의 미술품 4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오리온 이화경(61)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18일 밝혔다.이 부... 김주현 기자|2017-07-18 14:17:15
•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음주운전 60대 항소기각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60대에게 항소기각으로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전용모 기자|2017-07-18 11:06:19
•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 법무부, 상가임대차 법제 개선 법무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조성한다. 지난 16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발표... 이슬기 기자|2017-07-18 11:05:15
• 울산지방변호사회, 울산공동모금회에 1천만원 전달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 회원일동은 17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장광수)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성금은 울산지... 전용모 기자|2017-07-18 09:14:23
• [판결] 울산지법, ‘체험형 청년인턴제 프로그램’ 실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7~19일까지 열정시민사법참여단원 중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18명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체험형 청... 전용모 기자|2017-07-17 16:18:23
• 변협 “법무부,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해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6회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합격률 등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17일 제기했다.변... 김주현 기자|2017-07-17 16:18:17
• 부산지방변호사회,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설명회’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채문)는 지난 14일 대회의실에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양육비이행관리... 전용모 기자|2017-07-17 14:05:22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재판 vs 불구속재판_여론읽는사람들 조기성 기자|2017-07-17 12:33:17
• [판결] 울산지법, 음주운전 오토바이 충격 상해 30대 여성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지만 받아들여... 전용모 기자|2017-07-17 11:56:21
• 서울변회, 중앙지검 구속영장 발부 문자통지서비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14일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이 직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 영장 발부 여부를 변호사가 문자... 김주현 기자|2017-07-17 11:4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