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률서비스시장, 대형 로펌 쏠림현상 개선 시급” “대형로펌들이 국내 법률 시장에서 자질구레한 분야까지 독과점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백화점이 동네 시장에서나 볼수 있는... 김주현 기자|2017-05-24 12:50:31
• 법원 “박근혜·최순실 재판 ‘병합 심리’ 결정”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을 병행해 오는 29일부터 심리를 진행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슬기 기자|2017-05-23 14:18:48
•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아” 590억원 대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은 서울법... 김주현 기자|2017-05-23 10:39:21
• 특검, 문형표 전 장관에 징역 7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 김주현 기자|2017-05-22 17:07:36
•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에 김선수 변호사 추천” 참여연대는 22일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선수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김선수 변호사는 오랜 세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김주현 기자|2017-05-22 16:17:04
• 박범계 “윤석열, 디테일 강하고 집념 있어... 검찰에 높은 애정” 판사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이 강하다. 아주 집념이 있다"고 22일 밝혔다... 김주현 기자|2017-05-22 13:40:16
•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임사 “어려운 시기 혼자 짐을 내려놓게 돼 죄송” 이창재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19기)은 22일 퇴임하며 "법무검찰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저 혼자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 김주현 기자|2017-05-22 10:19:21
• 바른기회연구소 “검찰 내 집단반발 조짐, 국민에 대한 항명”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는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와 관련한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 "국민에 대한 항명"이라고 22일 비판... 김주현 기자|2017-05-22 10:02:39
• ‘대기업의 검은유혹’ 스타트업 주의보... “SKT자회사 일방적 제휴파기 논란”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대기업들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 지하 ... 김주현 기자|2017-05-19 18:32:27
• 윤석열 “벅찬 직책 맡았다... 최선 다할 것”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윤석열 검사(사법연수원 23기)는 19일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이날 윤 지검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박... 김주현 기자|2017-05-19 12:29:27
• 文대통령,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법무부 검찰국장 박균택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를,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다.일명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을 받게 된 이영렬 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 김주현 기자|2017-05-19 10:54:12
• 법무부, 제10주년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 법무부는 19일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세계인의 날' 10주년 행사를 연다고 18일 밝혔다.기념식에는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 김주현 기자|2017-05-19 09:33:48
• 참여연대 “법무부·검찰 셀프조사, ‘제식구 봐주기식’ 없어야” 참여연대는 18일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제식구 봐주기 늦장 조사'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참여연대는 이날... 김주현 기자|2017-05-18 16:27:59
• 백혜련 “‘돈봉투 만찬’ 비상식적... 검찰 개혁 필요성 입증하는 것”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일명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 김주현 기자|2017-05-18 16:01:40
• ‘비선진료’ 박채윤 징역 1년 실형... 김영재 집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 부인 박채윤(48)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원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 김주현 기자|2017-05-18 14: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