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징역 3년형 확정 한상균(55)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 김주현 기자|2017-05-31 10:25:31
• 법무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기간, 임차주택 수리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김주현 기자|2017-05-30 09:44:42
• 재단법인 동천, 북한이탈주민 지원 위한 변호사 법률교육 실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27일 법무법인 태평양 제2별관 아카데미실에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NK릴레이트: North Korean Refugee ... 김주현 기자|2017-05-30 09:25:53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주장한 신연희 강남구청장, 기소의견 송치 전망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조만간 송치된다... 김주현 기자|2017-05-29 16:52:09
• 시민단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고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29일 고발했다.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김주현 기자|2017-05-29 14:44:05
• 부산가법 보호소년야구팀, 한일 청소년 야구교류전 참가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법원 보호소년 야구단인 레인보우 카운트가 다음달 2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한일 청소년 야구교류전에 참가한다... 김주현 기자|2017-05-29 13:20:02
• 의정부경전철 결국 파산…“재기 불능”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제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26일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슬기 기자|2017-05-26 12:52:32
• 대한변협, ‘가정의 달’ 맞이 봉사활동 실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협회 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 이슬기 기자|2017-05-26 10:56:33
• [오늘의 재판 일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포스코 비리 정준양 회장 등 오전 10시 '롯데 비자금 의혹'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 외 4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5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423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인, 뇌물공여... 김주현 기자|2017-05-26 10:41:13
• 법무부-방사청, 교도작업 군수품 조달 MOU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금로)는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과 2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희망이음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 이슬기 기자|2017-05-26 09:20:54
• 헌재,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합헌 결정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5일 헌재는 소비자들이 청... 김주현 기자|2017-05-25 16:16:53
• 대한법조인협회 “변협 상임이사 특수상해 사건 진상 공개하라”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협회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식 중 폭행 사건에 대해 진상을 공개하고 가해자인 오 모 변호사를 ... 김주현 기자|2017-05-25 11:25:38
• “맥주병으로 머리 가격” 변협 임원, 임원직 사퇴 대한변호사협회 임직원 전체 회식 자리에서 한 임원이 다른 임원과 싸우다 이를 말리던 협회 직원을 맥주병으로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임원은... 김주현 기자|2017-05-25 09:26:11
• 참여연대, 검찰의 김진태 의원 ‘구형 포기’ 비판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구형의견을 내지 않은 것을 두고 "구형을 포기하는 검찰은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 김주현 기자|2017-05-24 16:42:14
• 민주사법연석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 인사권 행사 그만둬야”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가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법관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 김주현 기자|2017-05-24 14: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