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 故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실형 선고…법정 구속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강세훈(48)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 정일영 기자|2018-01-30 16:29:05
•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은 몰수대상”…국내 첫 사례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면 몰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법부가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정일영 기자|2018-01-30 15:10:11
• [판결] 음주단속 경찰관 폭행 30대 등 3명 집유 아무 이유 없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등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 등 2명에게 징역 ... 정일영 기자|2018-01-30 13:07:56
• 대한법조인협회 “檢 성추행 내부 무마시도 충격적... 철저 진상조사”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최근 논란이 된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검찰은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 김주현 기자|2018-01-30 13:05:10
• 변협 “여검사 성추행 사건, 철저 조사해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최근 불거진 여검사 성추행 논란과 관련 "검찰은 사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30일... 김주현 기자|2018-01-30 11:36:24
• [판결] 교회서 10대 아동 성추행한 30대 집유 제주의 한 교회에서 놀고 있던 10대 아동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정일영 기자|2018-01-30 11:05:49
• 오늘의 재판(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민간인 댓글부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4차 ... 정일영 기자|2018-01-30 08:15:25
• 검찰,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 정일영 기자|2018-01-29 15:42:29
• 강태현 변호사, 양산시 수의계약 문제점 지적 강태현(49) 변호사는 지난 15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양산시장)에 참여하겠다는 기자회견에 이어 29일 양산시의 ‘수의계약’과... 전용모 기자|2018-01-29 15:02:28
• [판결] 모텔 불륜현장 사진찍어 여성 협박 돈뜯은 50대 집유 모텔에서 불륜현장을 촬영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여성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 전용모 기자|2018-01-29 13:57:34
• 법무부, 3월부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에 인권교육 추가 오는 3월부터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는 국민은 반드시 인권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오는 3월부터 국제결혼안내프로그... 이슬기 기자|2018-01-29 13:08:31
• 서울변회,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30일 오후 7시부터 변호사 회관 5층 정의실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주현 기자|2018-01-29 08:48:58
• 오늘의 재판(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3차 공... 정일영 기자|2018-01-29 08:09:25
• 대법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없다” 네이트와 싸이월드가 이용자 약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박정화 대법관)는 심모씨 등 49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와 이스트소프트를 ... 편도욱 기자|2018-01-28 10:00:58
• 법원 "동물간호복지사, 청진·경구투약 무자격 진료 아냐" 동물간호복지사의 청진, 경구투약을 무자격 진료행위로 보고 동물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반려견 관련업체 A사가 강남구청장을 상대... 편도욱 기자|2018-01-28 09: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