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한국법제연구원, 독거노인 무료급식 봉사활동 실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6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를 방문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대상으로 무료급식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 김주현 기자|2018-02-06 15:19:56
• 더불어변호사단 "이재용 항소심 판결, 36억 횡령죄가 집행유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변호사들의 단체인 '더불어변호사단'은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이날 더불어변호사단은 성명을 통해 "돈을 준 사람도... 김주현 기자|2018-02-06 14:16:12
• 안미현 검사, 강원랜드 수사 외압 관련 진상조사 요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관련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안 검사 측 대리... 편도욱 기자|2018-02-06 09:37:13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불량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지난 1일 보호관찰 불량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지난해 9월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등으로... 김주현 기자|2018-02-06 08:25:17
• 오늘의 재판(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외 1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10분 '공무원 경매절차 과실 인한 손해 ... 정일영 기자|2018-02-06 07:57:38
• 법무부, 평검사 직위 10개 외부 전문가 임용... ‘탈검찰화’ 속도낸다 법무부가 '탈검찰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5일 법무부는 종전에 평검사들이 보임해왔던 10개 직위에 외부 전문가를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 외부... 김주현 기자|2018-02-05 16:47:49
• 부산지방변호사회, 국가인권위 상대 소송 승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각하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따... 전용모 기자|2018-02-05 15:58:36
•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서 집유 석방... “뇌물 혐의 다수 불인정” '국정농단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 김주현 기자|2018-02-05 15:43:11
• [판결] 식당 등 6곳 침입 절도행위 일삼은 60대 실형 업주가 잠시 외출하거나 주방에서 일하던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식당 등에 6곳을 침입해 그곳에 있던 현금 등이 들어있던 가방, 지갑을 절취한 60대가... 전용모 기자|2018-02-05 13:16:40
• '제2회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졸업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2월 8일 오후 4시 부산법원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37명의 졸업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국제금융고... 전용모 기자|2018-02-05 13:15:44
• 서울변회,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 6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6일 오후 1시부터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헌법과 사법의 미래 ... 김주현 기자|2018-02-05 09:12:43
• 오늘의 재판(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하창씨 외 9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후 2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일영 기자|2018-02-05 08:20:02
• [판결] 종교상 양심이유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항소심도 무죄 종교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원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 전용모 기자|2018-02-04 10:59:34
• [판결] "한전 자회사에 취업시켜줄게" 수억챙긴 전 한전 과장 실형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9명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아 챙긴 전 한전 지역본부 과장이 실형과 추징을 선... 전용모 기자|2018-02-02 20:28:43
• 한국기업법무협회, 기업법무 아카데미 28일 개최 대한민국의 사내 변호사와 기업법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가 2월 28일 오후 2시 마포구 피스센터(2층)에서 ‘기업... 전용모 기자|2018-02-02 15: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