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세종, ‘ICT 스타트업 지원센터' 신설 법무법인 세종은 14일 ‘ICT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신설해 새로운 ICT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 벤처 기업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자... 전용모 기자|2017-07-15 20:39:44
• 법무부, 성희롱 부장검사 ‘면직’ 의결 후배 여검사와 여성 실무관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한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14일 면직을 의결했다.법무부는 이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모 부장... 김주현 기자|2017-07-14 16:49:48
• [판결] 창원지법, 친딸 강제추행 아버지 징역 5년 이혼 후 면접교섭을 하러 온 자신의 친딸에게 성교육을 빙자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강제로 추행한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 전용모 기자|2017-07-14 13:35:58
• 국민 10명 중 7명 ‘공수처 설치·검찰 수사권 조정’ 찬성... “검찰 불신 팽배” 국민들 대다수가 검찰 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76.2%가 찬성했고, 검찰 수사... 김주현 기자|2017-07-14 10:02:38
• [로이슈 여론조사] 이재용 구속 59.5% vs 불구속 32.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구속기한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성 기자|2017-07-14 09:00:29
• 법원 “박근혜 거동 곤란해 보이지 않아”... 재판 출석 요구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법정 출석을 계속 거부한 것에 대해 "거동이 어려워 출석하지 않을 상태로 보기 부족하다"면서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김주현 기자|2017-07-13 17:16:55
• [판결] ‘방산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1심 깨고 항소심서 무죄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사업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윤희(63)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3일 허위공문... 김주현 기자|2017-07-13 14:48:52
• 창원지법, 군수 비서실장 협박해 1억 뜯은 50대 실형 선거자금을 투입해 지방선거운동을 도와줬음에도 별다른 특혜가 없자 불만을 품고 협박해 1억원의 돈을 뜯어낸 시행사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 전용모 기자|2017-07-13 11:53:29
• 천정배 “안철수 검찰조사는 논리 비약... 범죄 개입 증거 없어”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유미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안철수 전 대표의 범죄 개입 근거가 전혀 없다며 검찰의 당 수뇌부 수사에 부정적 입장을 드... 김주현 기자|2017-07-13 11:47:11
• 박상기 후보자 “법무부 탈검찰화·공수처 설치”... 개혁의지 강조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3일 법무부와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의 의지를 천명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법무부는 검사 중심이 아... 김주현 기자|2017-07-13 10:59:09
• ‘귀가 중인 부천 여성 살해’ 러시아인, 현지 법정서 무기징역 지난 2014년 2월 경기도 부천에서 귀가중인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러시아로 도주했던 러시아인 P씨에게 현지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P씨는 부... 김주현 기자|2017-07-12 14:40:43
• 부산가정법원, 러시아 아내의 친양자 학대 남편의 친양자파양 ‘인용’ 아내가 원해 입양한 딸을 되레 자신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자 남편이 다시 영아원으로 돌려보낸 뒤 청구한 친양자 파양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 전용모 기자|2017-07-12 14:06:04
• 대구지법, 술취해 택시기사 폭행 ·상해 징역 6월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승객이 합의를 했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전용모 기자|2017-07-12 11:57:48
• 사시존치모임 “박상기 후보자, 아들 로스쿨 자소서 공개해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사존모)은 1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로스쿨 입학 당시 자기소개서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규탄하고 나섰... 김주현 기자|2017-07-12 10:29:32
• ‘제보 조작 지시 의혹’ 이준서 구속... 法 “증거인멸·도주우려 있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허위 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39)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2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김주현 기자|2017-07-12 09: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