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2심도 징역 6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 석방 등의 대가로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슬기 기자|2017-07-21 17:00:21
• 변협, 박시환·전수안 등 5명 대법관 후보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21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박시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2기), 전수안(8기), 이인복(11기), 박병대(12기), 김용덕(12기... 이슬기 기자|2017-07-21 16:29:27
• [판결] 국정원 고위간부 행세하며 3억 받아챙긴 40대 징역 2년 국정원 간부처럼 행세하며 STX로부터 피해자가 받아야 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편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전용모 기자|2017-07-21 15:29:38
• [판결] 창원지법, 7명에게 7억상당 사기친 40대 여성 징역 3년 학원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약 7억 원을 편취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전용모 기자|2017-07-20 17:46:57
• 부산지방변호사회, ‘농업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 심포지엄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9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농업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3... 전용모 기자|2017-07-20 15:53:32
• 서울변회-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조비리 근절’ 업무협약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20일 법조비리 근절 및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 이슬기 기자|2017-07-20 14:29:14
• [판결]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인출책 30대 '집유'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한 30대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전화금... 전용모 기자|2017-07-19 18:59:58
• 창원지법-연합자산관리(주), 업무협약 체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성규)는 18일 법원 5층 소회의실에서 회생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업무... 전용모 기자|2017-07-19 17:03:36
• [판결] “부동산 매수해주겠다” 500만원 중개수수료 받은 중개업자 항소심도 무죄 자신의 소유 부동산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중개업자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전용모 기자|2017-07-19 16:47:56
• 마약 밀반입한 일본인 대학교수 구속기소 대구의 한 외국인 대학교수가 마약을 밀반입했다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 모 대학교수 A(42·일본)씨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슬기 기자|2017-07-18 17:23:47
• 태평양·동천, 충현복지관에 배식봉사·무료 법률상담 진행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달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사무실 인근에 위치한 복지관을 방문해 도움... 김주현 기자|2017-07-18 16:48:43
• 대구지방변호사회, 5월분 성금 675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올해 5월분 성금 675만원을 3곳 단체 행사후원을 위해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기탁처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오늘 ... 전용모 기자|2017-07-18 16:17:29
• [판결] 말다툼하다 직장동료 살해한 20대 지적장애인 항소심도 ‘징역5년’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직장 동료를 살해한 20대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지적장애... 이슬기 기자|2017-07-18 16:09:33
• [판결] 유령법인 설립 통장개설 도박사이트 제공 20대 실형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해 개당 1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제공한 대포통장 공급... 전용모 기자|2017-07-18 15:45:09
• ‘선거법 위반’ 강석진 의원 부인 무죄 확정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값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석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부인 신모(56)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이슬기 기자|2017-07-18 15: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