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별거 등 포태 할 수 없었다는 사정 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은 부적합 당시 별거 등 포태할 수 없었다는 명백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 전용모 기자|2017-08-16 09:12:01
• 부산가정법원 “혼외 출생자에게 양육비 지급하라” 혼인 외 출생자의 친모인 청구인이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를 인용하고,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친모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 전용모 기자|2017-08-16 09:11:47
• 창원지법, 방화· 절도· 사기 등 범죄 조현병 40대 실형·치료감호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불만을 표시하고 난 뒤 방화를 하고 지게차를 절취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전용모 기자|2017-08-14 15:54:16
• “싸게 팔아요” 인터넷 중고카페서 사기친 20대 실형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분유와 기저귀 등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 이슬기 기자|2017-08-14 15:25:15
• 법원,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이 영화 ‘공범자들’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14일 MBC와 김장... 이슬기 기자|2017-08-14 14:44:01
• 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달라” 정부 상대 소송 패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시민이 정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A씨가 대한민... 이슬기 기자|2017-08-14 10:34:50
• 창원지법, 노모 살해미수 조현병 아들 실형 조현병으로 노모를 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알코올 중독 및 정신분열 ... 전용모 기자|2017-08-14 09:13:29
• 남의 아이 목말 태우고 200m 걸어간 40대 집유 남의 아이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목말을 태우고 200m이상 걸어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용모 기자|2017-08-13 18:17:33
• 부산가정법원, 올해 첫 청소년 참여법정 연다…8월 17~18일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올해 첫 청소년참여법정을 연다고 밝혔다. 올해 청소년참여법정은 참여인단과 사건본인들이 학생인 점을 고려해 여름... 전용모 기자|2017-08-12 15:50:31
• 울산지법, 대출알선해주고 수수료 챙긴 브로커 실형·추징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천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챙긴 금융기관 대출브로커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철거업에 종사하면서 ... 전용모 기자|2017-08-11 15:04:04
•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5명’ 대한민국 국적 수여식 진행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25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수여식을 11일 진행했다.기사 전송이날 수여식은 정부과천청사 ... 김주현 기자|2017-08-11 15:03:57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실시 법무부 산하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상규)는 9일부터 11일까지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이번 연수... 김주현 기자|2017-08-11 14:05:35
• ‘뇌물수수’ 이재홍 파주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지역운수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 파주시장(60)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벌금 5800만원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 김주현 기자|2017-08-11 11:35:15
• 구치소 입소절차중 교도관에 욕설ㆍ폭행 징역 1년 구치소에서 입소절차를 거치던 중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1월 울산... 전용모 기자|2017-08-11 09:13:51
• 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이규진 부장판사 감봉 4개월 징계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해 논란을 빚었던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4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대법원 법관징계위... 김주현 기자|2017-08-10 16: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