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 ‘캐비닛 문건’ 확보…“공소유지·수사 활용” 검찰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일명 ‘캐비닛 문건’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모두 넘겨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지난 달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일체를 인계받았다”며 “... 이슬기 기자|2017-08-24 11:17:15
•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강성환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총무과장 천승우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 이재유 ▲법무부 (주몽골대사관 주재관) 길강묵 ▲법무부(주일본대사... 김주현 기자|2017-08-24 10:56:10
• 홍영표 “한명숙, 죄 없이 2년 옥살이... MB정치보복으로 봐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에 대해 "아무 죄 없는 사람이 2년씩이나 징역을 사는 것을 지켜봐야해서 자괴감이 들었다"며 한 전 총리의 결백을 주장했다.홍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주현 기자|2017-08-24 10:24:00
• 오늘의 재판(8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5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담보금 횡령' 변호사 나모씨 외 2명 선고 공... 김주현 기자|2017-08-24 08:29:32
• 법원 “이재용 선고 공판, 촬영·중계 불허”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촬영 및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이 부회장의 선고 재판의 촬영·중계를 불허... 이슬기 기자|2017-08-23 14:59:59
• 변협, ‘제26회 변호사대회’ 28일 개최... 법조개혁 논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6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고... 김주현 기자|2017-08-23 11:29:12
• 울산지법,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거부 30대 '집유'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전용모 기자|2017-08-23 08:48:13
• 대구지법, 친정어머니 자주온다고 며느리폭행 시어머니 '집유'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등이 집에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시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전용모 기자|2017-08-23 08:39:11
• 창원지검 통영지청, 프로포폴 투약환자 사망·유기 의사 구속기소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은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장기간 불법·과다 투약해 환자 40대 D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그 사체를 통영 앞바다에 ... 전용모 기자|2017-08-23 00:21:14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우려 충분히 이해... 청문회 철저 준비하겠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법조계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22일 오후 서초동 대법... 김주현 기자|2017-08-22 17:37:43
• 지체 장애인 성폭행 시도 50대 징역형 지체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지체장애를 가진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 이슬기 기자|2017-08-22 17:15:16
• 창원지법,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인터넷 판매 국내총책 '실형·벌금형'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불법의약품판매 국내총책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불... 전용모 기자|2017-08-22 15:28:52
• 울산지법, 치과용 보철물 금 오랜기간 횡령 40대 '집유' 기공소를 운영하면서 교부받은 치과용 보철물 금을 일부씩 오랜기간 횡령한 40대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전용모 기자|2017-08-22 13:16:50
• 보수야당 “김명수 후보자 임명, 사법부의 코드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코드화”라며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 이슬기 기자|2017-08-22 10:59:00
•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항소심 불복 대법 상고 고교 동창에게 금품 등을 챙긴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다. 검찰 역시 상고 의사를 밝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김 전 부... 김주현 기자|2017-08-21 14:0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