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남편의 부정행위 '제척기간 도과'로 배척했지만... 이혼청구 인용 법원은 원고(아내)의 이혼청구 주장 중 피고의 초등학교 동창과의 부정행위는 제척기간 도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을 계속... 전용모 기자|2018-06-04 09:59:09
• 오늘의 재판(6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전 10시 ‘최인호 정보 누설’ 추모 검사 1차 공판, 서울중... 정일영 기자|2018-06-04 08:08:18
• [판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택시 들이받고 도주 20대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 전용모 기자|2018-06-01 14:44:36
• 서울지방변호사회, 불우이웃 나눔 활동 앞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섰다. 앞서 서울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을 통한 ... 김주현 기자|2018-06-01 10:54:41
• 오늘의 재판(6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 정일영 기자|2018-06-01 07:58:18
• 변협-전경련, 중소창업기업 대상 법무지원 MOU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와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31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47층 회장단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대... 김주현 기자|2018-05-31 14:56:00
•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출범1주년 사례집 발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해 30일 서울중앙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념행... 김주현 기자|2018-05-31 10:30:29
• 오늘의 재판(5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10분 '가습기 살균제' 정모씨 외 31... 정일영 기자|2018-05-31 08:02:05
• 부산지방변호사회, 제21회 법률강습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2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제21회 법률강습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기업회... 전용모 기자|2018-05-30 18:20:40
• 동천NPO법센터, 프로보노 변호사 양성 위한 제3기 NPO법률지원단 연수 개시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 변호사)는 29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아카데미실에서 비영리단체 (NPO : Non-Profit Organization) 법률지원 활동(프로보... 김주현 기자|2018-05-30 11:42:43
• 보호관찰기간 필로폰 투약 남성 집유 취소신청 법원 인용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양현규)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남성 A(39)씨에 대해 지난 3월경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전용모 기자|2018-05-30 11:20:18
• [판결] 교수 채용대가 뒷돈 받은 한국국제대 이사장 항소심서 '집유' 전임교수 채용 대가로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서 징역 10월을 받았던 한국국제대학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청탁으... 전용모 기자|2018-05-30 10:16:50
• 오늘의 재판(5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청계재단 배임·횡... 정일영 기자|2018-05-30 08:02:04
•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 특허분쟁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은 29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판교 코트야드룸에서 110여 명의 기업 인사가 참석한 가... 김주현 기자|2018-05-29 15:45:08
• 변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참담하다” 성명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29일 사법부 권력남용 의혹과 관련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판과 법관의... 김주현 기자|2018-05-29 15:3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