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성매매 권유' 모호하지 않다.. 처벌 규정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권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처벌법은 '권유'라는 개념이 모호하지 않다는 취지에 따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이재승 기자|2017-10-08 16:54:10
• [판결] 연 36% 고수익 보장한 가짜 주식 전문가 징역 6년 주식투자 전문가 사칭 62억원 챙긴 윤모(53·여)씨가 징역 6년 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편도욱 기자|2017-10-08 11:08:31
• [판결] 6년간 변칙근무·협력업체직원 폭행 직원 해고 정당 6년간 변칙근무를 하고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자동차회사 직원에 대한 회사의 징계 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 전용모 기자|2017-10-07 15:32:38
• [판결] 커피배달 온 여성 강제추행 30대 검사 항소 기각 커피배달 온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 전용모 기자|2017-10-06 11:48:26
• 검찰 '백남기 사망' 수사 결과 발표한다 추석 연휴 직후 고(故) 백남기 농민 관련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백씨 사망 사건 조사를 끝내고,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편도욱 기자|2017-10-06 08:15:06
• 착수 1년 맞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성과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1년을 맞게 됐다. 검찰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 5일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미르·K스포츠재단의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낸 지... 편도욱 기자|2017-10-05 08:44:26
• [판결] 장애인 등 특별 분양신청 서류 매수 17채 아파트 분양받아 징역형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으로부터 특별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해 17채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용모 기자|2017-10-03 15:06:10
• [판결] "불륜행위 벌인 내연남과 아내 공동으로 위자료 지급해야" 내연남과 불륜행위를 벌인 아내와 내연남에게 공동으로 위자료지급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와 아내 B는 2008년 9월... 전용모 기자|2017-10-03 11:35:32
• [판결] ‘공짜 홍보영상’ 조동원 前본부장 2심도 벌금형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홍보 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동원(60)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 이지은 기자|2017-10-03 11:09:50
• ‘정운호 게이트’ 법조브로커 이동찬, 징역 3년6월 실형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촉발시키는 등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법조브로커 이동찬(45)씨가 경찰 뇌물공여·법정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 정일영 기자|2017-10-02 11:59:10
• [판결] 세곡2 분양권 1억 웃돈 준 전매 브로커 벌금형 서울 강남 신축 아파트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편도욱 기자|2017-10-02 09:26:07
• [판결] 마취 덜 풀린 환자 성추행한 간호사 집행유예 자신이 일하는 병원 간호사들과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자 간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슬기 기자|2017-10-01 14:54:51
• [판결] 자신이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들 욕설 50대 벌금형 자신이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5월 18일... 전용모 기자|2017-09-30 17:16:42
• [판결] 10개 '유령법인' 통장 68개 매도한 대표 실형과 추징 계획적으로 ‘유령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도한 대표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 전용모 기자|2017-09-30 17:16:27
• 法 “성매매업소 알고도 임대준 건물주 유죄”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업소가 영업중인 사실을 알고도 임차 관계를 해지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 정일영 기자|2017-09-30 12: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