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신임 사무처장에 김헌정 차장 임명 헌법재판소가 오는 8일 퇴임하는 김용헌(62·사법연수원 11기) 사무처장 후임으로 김헌정(59·16기) 현 사무차장이 취임한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김... 편도욱 기자|2017-11-07 11:01:01
• 오늘의 재판(11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20분 '백남기 사망' 구은... 정일영 기자|2017-11-07 09:17:01
• 법무법인 세종,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세미나’ 13일 개최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자국 중심의 강력한 무역 보호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 전용모 기자|2017-11-06 17:43:36
• 경남지방변호사회-일본 구마모토현 변호사회, 교류회 가져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회)는 지난 3일 양국 간의 친밀한 교류를 통해 법률서비스 선진화와 국제화를 위해 일본 구마모토현 변호사회(회장:宮田... 전용모 기자|2017-11-06 16:38:10
• 부산지방변호사회, 제1회 부산청년변호사 대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 산하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필승)는 지난 4일 ‘제1회 부산청년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청년변... 전용모 기자|2017-11-06 16:38:05
• 백수오 과장광고한 '현대홈쇼핑' 영업정지는 '정당' 백수오를 허위·과장 광고 판매한 홈쇼핑회사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현대... 편도욱 기자|2017-11-06 08:28:39
• 오늘의 재판(11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0차... 정일영 기자|2017-11-06 08:02:29
• [판결] 남편과 다투다 출동한 경찰관 폭행 여성 항소심도 무죄 왜? 남편과 다투는 도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 등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여성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한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CCTV영상에서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에 있었던 상황이 확... 전용모 기자|2017-11-05 09:12:59
• [판결] "동료에게 성폭행 당했다"무고 20대 여성 실형 서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3일 0시7분... 전용모 기자|2017-11-05 09:12:34
• 추명호, 재영장 청구끝에 구속 '우병우'도 구속되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 공작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검찰의 두번의 구속영장의 청구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오후... 김영삼 기자|2017-11-04 15:18:18
• 변협, 평창올림픽 스포츠중재변호사단 발족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평창올림픽 중재변호사단을 발족한다고 3일 밝혔다. 변협은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중재변호사단 신청을 받았고, 영어능력... 김주현 기자|2017-11-03 14:54:24
• 변협 “법원의 변호사시험 정보공개 판결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일 법원이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응시자·합격자·합격률 등에 대한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 김주현 기자|2017-11-03 09:47:09
• 오늘의 재판(11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외 3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 정일영 기자|2017-11-03 08:03:29
• [판결] 수용기간 조카가 대신 낸 보험료 돌려받을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수용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 전용모 기자|2017-11-02 18:10:15
• 포럼 지구와사람, '삶의 세계와 생태적 전망' 4일 개최 포럼 지구와사람(대표 강금실)은 4일 오후 1시 서울새활용플라자 5층 교육실에서 2017 컨퍼런스 ‘삶의 세계와 생태적 전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전용모 기자|2017-11-02 13:4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