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율촌, 외국환거래법 실무 개정증보판 발간 법무법인(유) 율촌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제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분석한 실무서인 '외국환거래법 실무' 2018년 개정증보판을 발... 전용모 기자|2018-01-08 17:23:55
• 대구지방변호사회, 2017년도 대구법관평가결과 보고서 발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7년도 대구법관평가결과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법관평가 실시 5회를 맞아 제출된 평가표는 총 301매(1회 168매... 전용모 기자|2018-01-08 15:22:19
• [판결] 여성간호사인것처럼 대화하다 주요부위 촬영요구 20대 무죄 인터넷 상에서 자신이 여성 간호사인 것처럼 여성 피해자와 1대 1 대화를 하다 피해자의 주요부위를 촬영하게 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 전용모 기자|2018-01-08 15:22:14
• 오늘의 재판(1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1차 공... 정일영 기자|2018-01-08 08:03:07
• 오늘의 재판(1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부품 이중단가 129억 사기' 전 KAI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523호▲오전 10시10분 '박원순 제압문건... 정일영 기자|2018-01-05 08:03:34
• [판결] 회사공금 7억 횡령 도박자금 탕진 30대 실형 100여회에 걸쳐 회사 공금을 횡령해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3년 2월경부터 울산... 전용모 기자|2018-01-04 14:54:02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뇌물 혐의로 추가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뇌물 혐의로 추가기소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여억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 편도욱 기자|2018-01-04 10:01:13
• 최경환·이우현, 동시구속... 文정부 현직의원 첫 사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김주현 기자|2018-01-04 08:35:56
• 오늘의 재판(1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10분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정일영 기자|2018-01-04 08:02:49
• [판결] 치과치료 불만 6일간 40여차례 전화 70대 여성 벌금형 치과치료에 불만을 품고 6일간 4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치과의원 업무를 방해한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여성... 전용모 기자|2018-01-03 18:06:10
• 대구지방변호사회, 무술년 새해 법조신년교례회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8년도 무술년 새해를 맞아 법조인 상호간에 신년 인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대구법조인의 친목도모를 위... 전용모 기자|2018-01-03 17:17:03
• 부산지방변호사회, 2018년도 법조인 신년인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2일 오전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법조인 신년인사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행사에는 황한식 부산... 전용모 기자|2018-01-03 17:16:54
• 변협, ‘제77회 변호사연수회’ 5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제77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변... 김주현 기자|2018-01-03 10:58:02
• 오늘의 재판(1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 ▲오전 10시 '부품 이중단가 129억 사기' 전 KAI 구매본부... 정일영 기자|2018-01-03 07:55:56
• [판결] 대법원, 대구대 종전이사 3명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위법 교육부의 대구대 종전이사 3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대구대학교 ... 전용모 기자|2018-01-03 01: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