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3차례 아동 신체학대 보육교사 집유·어린이집원장 벌금형 남자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날카로운 물체로 찔러 피가 나게 하거나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 전용모 기자|2018-10-13 12:30:37
• [판결] 남편에 대한 위자료채권 포기했더라도 내연녀에게 효력 안미쳐 아내가 남편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내연녀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 전용모 기자|2018-10-12 16:01:44
• 부산법원 자원봉사단 워크숍 개최 부산법원 자원봉사단 워크숍이 지난 4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461호)에서 이광만 부산지법원장, 정태진 사무국장, 김도환 총무과장, 자원봉... 전용모 기자|2018-10-12 14:01:01
• 에듀윌, '금품요구·부정이슈 기사 작성' 언론사 상대 승소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정학동)이 부당한 금품요구에 이어 보복성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에듀윌에 따르면 작년 ... 김주현 기자|2018-10-12 13:12:29
• 부산가정법원, 취약가정 8가구 장학금 전달식 신부산교회(담임목사 조정희), 큰숲교회(담임목사 김원철), 사단법인 보물상자 날개장학회(회장 양일상)는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의 추천을 받은... 전용모 기자|2018-10-12 10:46:53
• [판결]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거부· 사고내고 경찰 모욕 40대 실형·벌금형 무면허음주운전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경찰까지 모욕한 회사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 전용모 기자|2018-10-12 08:55:44
• 오늘의 재판(10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주식회사 외 4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30분 '부정청탁 뇌물수수' 전 변호... 정일영 기자|2018-10-12 08:06:48
• [판결] 과거에 폭력조직에 가담했던 전력때문에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위법 교도소장이 수용자에 대한 공소장과 판결문에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고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 전용모 기자|2018-10-11 10:16:01
• 오늘의 재판(10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10분 '이태원 살인사건' 조모씨 외 4명, 아더 존 패터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 정일영 기자|2018-10-11 08:04:39
• 오늘의 재판(10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10분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족) ▲오전 10시30분 '노무현... 정일영 기자|2018-10-10 08:07:49
• [판결] 모바일로 휴대폰 사기 친 10대 고소취하·피해금액 변제에도 벌금형 모바일로 하루 동안 피해자 5명에게 휴대전화 판매 사기를 친 10대가 고소취하와 피해금액 변제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 전용모 기자|2018-10-08 19:18:35
•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사소송의 대상아냐"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한 판결이 나왔다.원고 A(남편)는 피고 B(아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전용모 기자|2018-10-08 11:13:13
• 오늘의 재판(10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신도 성폭행' 이... 정일영 기자|2018-10-08 08:06:32
•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권리금소송=임대인에게 권리금 받는 것 아냐" “권리금회수 보호기간이 기존에는 3개월 이었는데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6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중 권리금소송... 전용모 기자|2018-10-07 20:27:28
• '화이트·블랙리스트' 다른 재판에 같은 결론…몸통은 김기춘 지난 5일 법원은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재구속 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2) ... 김영삼 기자|2018-10-06 10: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