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불량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지난 1일 보호관찰 불량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지난해 9월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등으로... 김주현 기자|2018-02-06 08:25:17
• 오늘의 재판(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외 1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10분 '공무원 경매절차 과실 인한 손해 ... 정일영 기자|2018-02-06 07:57:38
• 법무부, 평검사 직위 10개 외부 전문가 임용... ‘탈검찰화’ 속도낸다 법무부가 '탈검찰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5일 법무부는 종전에 평검사들이 보임해왔던 10개 직위에 외부 전문가를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 외부... 김주현 기자|2018-02-05 16:47:49
• 부산지방변호사회, 국가인권위 상대 소송 승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각하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따... 전용모 기자|2018-02-05 15:58:36
•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서 집유 석방... “뇌물 혐의 다수 불인정” '국정농단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 김주현 기자|2018-02-05 15:43:11
• [판결] 식당 등 6곳 침입 절도행위 일삼은 60대 실형 업주가 잠시 외출하거나 주방에서 일하던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식당 등에 6곳을 침입해 그곳에 있던 현금 등이 들어있던 가방, 지갑을 절취한 60대가... 전용모 기자|2018-02-05 13:16:40
• '제2회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졸업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2월 8일 오후 4시 부산법원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37명의 졸업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국제금융고... 전용모 기자|2018-02-05 13:15:44
• 서울변회,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 6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6일 오후 1시부터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헌법과 사법의 미래 ... 김주현 기자|2018-02-05 09:12:43
• 오늘의 재판(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하창씨 외 9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후 2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일영 기자|2018-02-05 08:20:02
• [판결] 종교상 양심이유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항소심도 무죄 종교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원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 전용모 기자|2018-02-04 10:59:34
• [판결] "한전 자회사에 취업시켜줄게" 수억챙긴 전 한전 과장 실형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9명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아 챙긴 전 한전 지역본부 과장이 실형과 추징을 선... 전용모 기자|2018-02-02 20:28:43
• 한국기업법무협회, 기업법무 아카데미 28일 개최 대한민국의 사내 변호사와 기업법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가 2월 28일 오후 2시 마포구 피스센터(2층)에서 ‘기업... 전용모 기자|2018-02-02 15:18:26
• 부산가정법원-부산수영로교회, 아동학대 피해아동 10명 장학금 전달식 부산 수영로교회(담임목사 이규현)는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의 추천을 받은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10명에게 1년간 매월 1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용모 기자|2018-02-02 15:17:57
• 법무법인 세종, ‘반응형 웹 구현 방식’ 적용 홈페이지 오픈 법무법인 세종은 사용자 중심의 웹서비스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2월 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홈페이지에서 가... 전용모 기자|2018-02-02 15:17:51
• 기업법무협회, ‘법무팀 취업 맞춤형 컨설팅’ 아카데미 28일 개최 대한민국의 사내 변호사와 기업법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가 오는 28일 오후 2시 마포구 피스센터에서 '기업법무 담당자의 이야기와 취업공략 맞춤형 컨설팅'을 주제로 아카데미를 개... 김주현 기자|2018-02-02 10: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