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13대 회장에 김호철 변호사 선출 제13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에 김호철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선출됐다.민변은 12일 김 변호사가 민변 새 회장을 위한 투표에 단독 출마해 다수 찬성표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선... 김주현 기자|2018-03-13 10:10:36
• ‘노조에 이어 간부진까지 사퇴 요구’... 수세 몰린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노조의 총파업 결의로 인해 업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간부진들까지 사태에 대한 이사장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지난 9일 공단의 3급 이상 간부진들은 서울에서 모임을... 김주현 기자|2018-03-13 09:47:09
• 변협 “정동기, MB 변호하면 변호사법 위반” 정동기 변호사(사법연수원 8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변협은... 김주현 기자|2018-03-13 08:49:27
• 오늘의 재판(3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 정일영 기자|2018-03-13 08:03:47
• 대구지방변호사회, 1월분 성금 655만원 3곳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올해 1월분 성금 655만원을 모금해 불우이웃돕기로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먼저 중구노인복지관 경로급식소 후원을 ... 전용모 기자|2018-03-12 19:43:16
• [판결] 자녀가 계모상대 혼인무효 청구소송 기각 왜? 원고인 자녀가 계모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망인 몰래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고, 설사 망인이 혼인신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망인... 전용모 기자|2018-03-12 14:41:37
• 법무부 성범죄대책위 “피해자들 2차 피해 노출 심각”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2일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박상기 법무부장관에 전달했... 김주현 기자|2018-03-12 14:39:51
• 법무법인 화우,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 권동주 부장판사 영입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권동주 변호사(전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6기)를 지식재... 김주현 기자|2018-03-12 13:07:13
• 오늘의 재판(3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오전 11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 정일영 기자|2018-03-12 08:07:05
• [판결] 음주단속 경찰관 차량 매단 운전자 합의·처벌불원에도 실형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경찰공무원에게 7주간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실형... 전용모 기자|2018-03-11 16:09:33
• [판결]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판촉사원 12명 벌금형·추징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리구매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따리상과 공모해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일본인 관광객 등을 통해 세관에 신고하... 전용모 기자|2018-03-10 14:45:15
• [판결] 출생 한 달도 안된 영아 폭행 불구만든 친모 실형 출생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영아인 피해자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불구에 이르게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 전용모 기자|2018-03-09 13:11:03
• 법률구조공단, 장애인 법률지원 확대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장애인들의 인권 옹호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지난해 11월 공단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은... 김주현 기자|2018-03-09 09:00:51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의형제해외봉사단, 베트남 해외봉사 실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와 천주교의정부교구 교정사목위원회(위원장 이문호 빈첸시오 신부)는 8일 의형제해외봉사단의 베트남 해외봉... 김주현 기자|2018-03-09 08:40:21
• 오늘의 재판(3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롯데홈쇼핑 뇌물' 전병헌 前 청와대 정무수석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정일영 기자|2018-03-09 08:00:10